인율소식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됨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항소심 진행 및 구제를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 1심 법원에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게 평가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음

* 기습추행 형태의 범행으로 상대방에게 물리적으로 가해진 유형력의 행사가 강하지는 않았음

* 의뢰인(피고인)과 고소인은 평소 지인관계로 당시 술에 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

법무법인 인율은 의뢰인(피고인)의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구속만큼은 피하고자 전략적 선택으로 다양한 각도의 양형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무조건 부인하는 대신 항소심 단계에서 범행을 온전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가 최우선이라고 판단하여 신속히 합의 절차를 진행했고,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탓에 합의가 쉽지 않았으나 수차례 지속적이고 전략적 협의 과정을 통해 상대방의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내어 이를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의 기로에 섰던 절망적인 상황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신속하고 전략적인 합의 도출과 양형 변론을 통해 극적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