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건초 형태의 대마를 상당량 공동 구매한 후 이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지인들과 함께 대마를 구매한 사안이었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대마를 대표로 매수한 뒤 지인들에게 판매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이 구매를 주도하고 지인들에게 대마를 나누어 준 정황만 놓고 보면, 단순 매수가 아닌 매도 혐의가 문제될 여지도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대마 매수 이전부터 지인들과 각자 수령할 분량을 미리 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각자 지급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의뢰인의 행위는 공동구매에 해당할 뿐 매도 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 및 단약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양형 사유로서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마약범죄변호사 #부산마약사건변호사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마약범죄전문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마약범죄 #법무법인 인율 

의뢰인은 미국 국적자로서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대마 젤리와 대마 카트리지를 휴대하고 있다가 세관 검색 과정에서 적발되어 출국이 금지되었고, 이에 본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한편 의뢰인은 미국으로 복귀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출국금지 조치로 인해 출국이 불가능해져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휴대해 입국한 대마류의 양이 많지 않다는 점, 미국의 문화·환경과의 차이로 인해 불법성 인식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마약류 사건을 처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갖추어 제출하고, 의뢰인에 대한 선처와 신속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장기간의 수사 지연으로 인해 생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본 변호인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곧바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부산마약변호사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대마초변호사 #부산합성대마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여성과 의뢰인은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여성은 단둘이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는 당시 각자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사람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여성은 자신은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상대여성이 고소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특히,  성범죄 피해자는 성격이나 당시의 생활상 사정으로 인하여 쉽게 신고나 고소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고소를 늦게 했다고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청하면 안된다는 '성인지 감수성' 법리에 따라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하게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사건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경과했을뿐만 아니라 변호사는 사건을 직접 겪은 당사자가 아니기에 충분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진술에 공백이 없는지 진술에 모순이 될만한 사정은 없는지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현재시점에서 수집할 수 있는 증거들을 취합하였습니다.또한 상대여성이 시간이 오래 지난 시점에서 굳이 고소를 했을 만한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피력함은 물론 강간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법리주장을 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불송치,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강간 #부산 강간혐의없음 #부산 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 형사사건변호사 #부산성범죄사건변호사 #무혐의 #법무법인 인율 

의뢰인은 만 13세의 미성년자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성매매를 약속하고 만나게 되었고,이후 피해아동 부모의 신고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및 미성년자 의제강간,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입건 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아동의 연령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피해아동의 연령이 13세에 불과하여중형(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습적인 청소년 대상 범죄인지, 그리고 재범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특히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아동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고 피해아동이 일관된 진술로 의뢰인에게 자신의 나이 및 학년을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조건 부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인율 성범죄전문팀은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통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 및 이에 반대되는 피해자 진술과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인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 판단하여 피해아동의 연령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실형을 피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반성문, 보호자 탄원서, 심리치료·상담 수료증, 꾸준한 의학 치료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다수 제출하고  법리적 의견서 제출을 통해 미성년 피해 아동에 대한 범죄의 상습성을 다퉜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환경과 교화 가능성을 강조한 양형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닌 법리적 설득력과 객관적 자료 중심의 변론이 이뤄졌습니다​  이에 재판는 피고인의 반성 및 양형자료상 나타난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 등을 주요하게 고려하여다음과 같은 결과를 선고했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가 실패하였음에도 실형을 피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었습니다.이는 법무법인 인율이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고,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법리적·심리적 설득 전략을 구사한 결과였습니다.   #부산의제강간 #부산아청법위반 #부산성매수혐의 #부산집행유예성공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폭력사건 #부산성범죄상담 #부산형사사건상담 #초기대응중요 #부산성범죄집행유예 #부산법률상담 #법무법인 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