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싸우다가 칼을 목에 들이밀었다는 혐의(특수협박),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하였다는 혐의(감금), 연락을 거부하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연락하였다는 혐의(스트킹처벌법위반)로 입건되어서,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1차 조사가 진행된 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재범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여러 죄명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나, 고소된 사실과 의뢰인은 기억하는 사실은 다소 차이가 존재하였습니다. 일부 cctv 증거 등이 존재하였지만, 구체적인 정황은 양 당사자 사이의 진술에 의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의뢰인이 대부분의 범죄 사실은 인정하나, 칼을 목에 들이밀지는 않았으며,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겠다는 고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습니다. 감금에 관한 부분도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법리적으로 감금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감금 시간(10분)도 매우 짧은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범죄사실들은 다툼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며, 이후 의뢰인은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구속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스토킹변호사#형사변호사#협박변호사#스토킹재범#법무법인인율 

 배우자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건에서 법원이 위자료 5천만원 지급을 조건으로 이혼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가 확인됐다.이번 사건의 신청인은 약 3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던 중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같은 유책 사유로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변호사를 통해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동시에 제기해 사건을 진행했다.사건의 핵심 쟁점은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 △배우자의 행위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증하는 것 △재산분할 및 위자료 범위를 둘러싼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측은 배우자의 귀책 사유가 명확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를 요구했다.법원 심리 과정에서 신청인 측은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과 생활 기반의 손실을 구체적인 자료와 증거로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재산분할 협의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기에, 신청인은 조정기일 전 협상을 통해 ‘위자료 중심의 조정안’을 마련하는 전략을 택했다. 그 결과 신청인에게 위자료를 통한 실질적인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이 정리됐다.재판부는 이와 같은 협의 내용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상대 배우자가 신청인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켰다. 이번 사건은 혼인 기간이 비교적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불필요한 재산 다툼을 예방하면서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했다는 점에서 이혼 조정 절차의 실효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인율의 손진섭 변호사는 “이혼 분쟁은 감정적 소모가 큰 사건인 만큼 철저한 자료 준비와 법적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례는 짧은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실질적인 보상을 확보한 전형적인 성공 사례”라고 덧붙였다.법조계 관계자는 “이혼 조정은 재판으로 가기 전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인 만큼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있을 경우 사건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며 “특히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문제 등이 얽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s://www.fntoday.co.kr) 

 채팅앱에서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이 뒤늦게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로 수사 대상에 올랐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A씨는 ‘톡친구만들기’라는 채팅앱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이후 두 차례 성관계를 포함해 여러 차례 성적 접촉을 가졌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상대 여성이 실제로는 만 15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2회, 의제강제추행 1회, 의제유사강간 2회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구속이 불가피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명확히 인지했는지 여부였다.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중학교 3학년임을 명확히 알렸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진술이 상반되는 가운데 변호인은 △해당 채팅앱의 가입 연령 제한과 특성 △A씨가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만 16세 미만으로 인지하지 못했을 정황 △A씨와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전반을 근거로 ‘고의적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다.또한 법리적으로도 ‘의제강간·추행’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상대방의 연령을 명백히 알았거나 최소한 인식할 수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담당 수사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A씨은 구속이나 재판으로 이어지는 위험을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법무법인 인율 이철무 변호사는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면 중형으로 이어지지만,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꼼꼼히 따져 방어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며 “특히 채팅앱·SNS를 통한 만남에서는 나이 확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수사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s://www.fntoday.co.kr) 

의뢰인은 수년 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동의 없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혐의의 중대성으로 인해 기소 및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년 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촬영 행위로, 의뢰인 역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미 사건 발생 당시에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과 사과, 용서를 받았던 일로 수년 뒤에 피해자 측에서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 관계 자체를 인정하였기에 혐의 사실에 대한 다툼보다는 피해자 측과 합리적인 선에서 피해회복을 마무리하고 선처받아 형사처벌이 아닌 기소유예 결과를 원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인율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 성범죄전문팀은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핵심과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파악하고 먼저 입건 초기, 피해자 측과 빠르게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최초 합의금액을 두고 이견이 컸으나 점차 합의점을 찾았고 의뢰인 역시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선에서 합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합의 외에 반성문, 탄원서, 심리치료 이수 내역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과 교정 의지를 보여주며 재범 가능성 없음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의 논리를 받아들여, 본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고의적 유포 목적이나 상습성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함.”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사회생활과 직장 복귀가 가능해졌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일명 ‘불법촬영’)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하나만으로도 기소 및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 유형입니다. 특히 연인 관계나 사적 공간에서의 촬영 행위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다면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에는 즉각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적이며,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 성범죄전문팀은 다수의 불법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 사건에서 불송치·기소유예·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바꿉니다.​   ▶​ 네이버 플레이스 바로가기 ​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사건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 #불법촬영기소유예 #법무법인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