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강제로 가슴을 만지고 성적 행위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으며, 자칫 잘못 대응했다면 중대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던 위급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의뢰인)는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합의된 신체접촉만 있었음을 적극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인율은 사건 이후 피해자의 SNS 메시지(인스타 DM), 주변 지인들의 진술 확보하여 피의자(의뢰인)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증거수집 및 객관적 판단이 매우 중요하기에 초기 경찰 단계에서 철저한 법리적 대응과 객관적 자료 분석이 절실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워 무혐의 결정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우선 고소인이 사건 이후에도 피의자에게 보낸 우호적 메시지(SNS 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였고, 고소인의 진술 모순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여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진술에 대한 신뢰성을 약화시켰으며,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의 부재를 강조하여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피의자 조사 전 철저한 대비,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심문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 혐의 없음(무혐의)으로 입건 전 조사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의 결정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피해자 진술 외 직접적 증거가 불충분함”“신체접촉이 있었으나 폭행·협박이 동반된 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움”의뢰인은 무혐의 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사건변호사 #부산성범죄 #부산성범죄전문 #부산변호사​ #법무법인인율

의뢰인(피고)은 원고와 약 10년간 교제하며 동거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위자료 2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부산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인율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는지, 만약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면 피고의 부정행위가 사실혼 관계 해소의 원인이 되는지였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동일하게 법적인 보호를 받으나, 단순한 동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당사자 간의 주관적인 혼인의사가 일치하고, 객관적으로 혼인생활의 실제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해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명백한 불법행위와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인율은 피고는 당시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는 사실혼 성립의 주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혼의 성립 여부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손해배상 책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객관적, 주관적으로 사실혼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모두 원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부산이혼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사실혼파기소송 #사실혼파기손해배상 #사실혼파기위자료 #부산사실혼파기전문 #부산변호사상담 #법무법인인율  

의뢰인은 틴터앱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되었습니다. 연락을 주고받던 당사자들은 만나기로하였고,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가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성과 연락이 끊기게 되었는데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당황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여성은 의뢰인이 술을 권하고 노래방에서부터 원치않는 스킨십을 하는 등 추행하였으며 어느순간부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깨어보니 성관계를 마친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의뢰인에게 사건 당일의 일을 구체적으로 문답하며 진술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혐의사실이 모텔 내부에서 있었던 사실이기에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고  "준강간"은 "강간"과는 방어방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진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성관계가 있었을 직전과 직후에 당사자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성관계의 자세는 어떠했는지, 피임을 하였는지, 성관계전후로 당사자가 샤워를 하거나 화장실에 간 적이 있는지 등 전후 사정을 면밀히 진술을 해내야만합니다. 본 변호인은 그동안 성범죄에서 수많은 무혐의사례를 받았던 노하우로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으며, 여성의 진술내용 중 모순되거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적극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담당수사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준강간, 강제추행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사건변호사 #부산변호사 #부산성범죄 #부산성범죄전문 #법무법인인율 

 카메라등이용촬영 "호기심에 찍었는데 처벌이 이렇게까지 무거운가요?""촬영물이 유포된 것도 아닌데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몰카 범죄'는 최근 성범죄 중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최근 판례 경향은 엄중한 처벌 기조로 바뀌고 있으며 단 1회 범행이라도 실형 선고가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늘고 있습니다.처벌 규정실형 기준벌금형부수 처분방어 전략1관련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촬영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촬영물 유포(반포·판매 등)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영리 목적 유포3년 이상 징역촬영물 소지·시청(반포 목적이 아닌 경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2단순 촬영만으로도 실형이 가능한가?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최근 판결들은 촬영 횟수, 촬영 대상, 촬영 장소, 피고인의 반성 여부, 범행 동기 등을 종합 고려하여,벌금형→집행유예→실형순으로 선고하고 있으며, 그 기준이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졌습니다.3형량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촬영 횟수 및 반복성우발적 범행이라면 감형 가능반복·다수 피해 시 실형 확률 증가피해자의 의사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시 감형 가능다수 피해자 존재 시 실형 선고 사례 늘어남촬영물 성격 및 장소민감 부위·화장실·탈의실 등사적 공간 촬영은 가중범행 동기 및 태도우발적·호기심 동기는 다소 유리상습적 촬영은 엄벌 대상4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단순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입니다.다만, 공개 고지 여부는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5감형·처벌 회피를 위한 전략 초범·자수 또는 자진 출석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서 확보 성범죄 경력 없음 충동 조절 위한 치료 및 교육 수강 전문 상담센터 연계 프로그램 참여 성범죄 예방 교육 수강6'성적수치심' 판단 기준우리 대법원은 촬영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 장소와 각도,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을 촬영했다면 무혐의/무죄 가능성이 높습니다.7미수죄도 처벌 대상인가?네,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촬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됩니다.8마무리 말씀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회적 인식과 처벌 수위 모두 엄격해진 범죄입니다. 단순 촬영도 신상정보 등록, 사회적 낙인, 실형 가능성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초기 대응과 변호 전략이 전과 여부를 좌우합니다.요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흔히 말하는 '몰카 혐의'가 촬영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 또는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아도 '미수범'으로 기소되거나, 무혐의로 종결되었어야 할 사건이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과 포렌식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