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길을 걷다 보호 조치를 위해 이동한 파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음주 후 이성을 잃고 파출소 내에서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는 등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사건 공권력 경시 풍조에 따라 엄벌이 처해지는 추세인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어 실형 선고의 위험이 있었음 피해자와 직접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양형에 있어 매우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었음​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일관되게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또한 초범인 점, 금주 교육 자발적 이수 등 재발 방지를 위해 기울인 실질적인 노력, 가족들의 강력한 선도 의지 등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비록 직접 합의는 불발되었으나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했음을 피력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선임 #형사변호사선임 #법무법인인율 #공집방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죄  

의뢰인은 성착취물 배포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본인의 동의 없이 인터넷 공간에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주거지 압수수색을 당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알고보니 상대방은 미성년자였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배포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영상을 배포한 것은 사실이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은 몰랐다고 억울해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나이 (미성년자임)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분석하였고 치열하게 법리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아청법이 아닌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혐의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이 두가지 범죄는 법정형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또한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는 태도로 상당한 금액의 공탁금을 제출한 사정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으로 의율될 사건을 수사단계에서 일반 성폭법으로 죄명을 변경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아청법 #성착취물 

의뢰인은 과거양육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들을 홀로 키워온 상대방으로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과거양육비와 고액의 장래양육비를 청구 당하게 되자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 상대방(청구인)이 의뢰인(상대방)을 상대로 과거양육비 7,200만 원과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장래양육비를 청구함 * 과거 이혼 재판 당시 양육비에 대한 결정이 누락되어 오랜 기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던 상황임 * 의뢰인(상대방)이 이혼 후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오랜 기간 전업주부로 생활하여 소득 활동이 없었음 * 청구된 과거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할 경우 의뢰인(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는 사건임​  법무법인 인율은 의뢰인(상대방)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상대방(청구인)의 무리한 고액 청구에 대해 법리적으로 적극 방어했습니다.이혼 이후 상대방(청구인)이 십여 년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았던 정황을 짚어내고, 의뢰인(상대방)이 재혼하여 자녀를 키우고 있고 전업주부로서 별도의 경제적 소득이 없어 청구액을 일시에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십수년 전 이혼을 하게 된 경위 및 양육비를 결정하지 않은 이유 등을 객관적 근거를 통해 입증하였으며 양당사자의 현재 경제적 능력, 재산 상황, 자녀들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육비 분담 범위가 대폭 조정되어야 함을 합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상대방(청구인)의 청구액을 대폭 감액하여 과거양육비 2,000만 원과 장래양육비 1인당 월 35만 원만을 인정하여 의뢰인은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상대방의 과다한 양육비 청구에 맞서 전업주부인 의뢰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과 부양 형평성을 날카롭게 공략함으로써 청구액의 절반 이하로 감액을 이끌어내고 경제적 파탄 위기를 극방어해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과거양육비 #과거양육비청구 #양육비감액 #양육비소송 #양육비분쟁 #가사소송 #양육비심판청구 #청구금액감액 #양육비감액사례 

의뢰인은 대마 재배 및 흡연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와 심리적인 방황으로 인해 호기심에 대마를 흡연하고 재배하는 범행에 우발적으로 가담하게 된 후, 무거운 처벌을 앞두고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  단순히 대마 흡연한 것 뿐만 아니라 직접 대마를 재배하여 죄질이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존재하여 범행 가담 정도와 주도 여부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입증이 필요했습니다. 단순 투약이나 단순 소지에 그치지 않고, 대마 재배라는 범죄가 추가되어서,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하였습니다. 덧붙여서, 의뢰인이 대마 재배 도구나 방법을 전혀 몰랐으며 유통이나 판매 목적이 없는 우발적 가담이었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을 통해 소명했습니다. 나아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이수, 정신과 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과 가족 및 지인들의 간곡한 탄원 등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마약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인율 #대마재배 #대마흡연 #대마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