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청 강간 미수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하고, 간음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  피해자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만 17세의 미성년자라는 점,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장소를 이동하며 범행이 이어진 점,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끼고 거부하여서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과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환경을 피력하였고, 부모와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는 태도로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다소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기는 하였으나, 이를 넘어서 물리적인 폭력행위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아청법 #아청강간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영업직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2025년 10월 새벽, 부산 강서구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극심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쏘렌토 승용차를 약 4km 구간 동안 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주행하다가 차량이 완전히 전복되는 단독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현장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이 사건은 단순히 적발된 음주운전 사건과 달리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여러 양형 요소를 가지고 있어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의 가능성이 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동종 전과의 존재 (재범): 의뢰인은 이미 2018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재범을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극도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당시 의뢰인의 수치는 0.246%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한참 웃도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이처럼 높은 수치의 음주운전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만취 운전의 결과로 차량이 뒤집히는 전복 사고까지 야기하여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동종 전과와 높은 음주 수치, 사고 발생이라는 삼중고로 인해 구속될 위기에 처했음을 직시하고,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철저한 양형 변론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범행 인정: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공판 과정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숨김없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법정 진술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알코올 의존증 치료 및 단주 노력 증명: 단지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 치료 상담을 받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재발 방지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사회적 유대관계 및 성실성 피력: 의뢰인이 영업직에 종사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성실한 가장이라는 점, 구속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 등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단독 교통사고를 낸 점,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양형 자료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선임 #법무법인인율 #음주운전 #음주운전재범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변호사선임 

의뢰인은 상간소송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자 체계적인 방어와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 상대방(원고)이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3,0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함 *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의 배우자가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연락 및 부정행위를 지속해 온 사실이 명백했음 *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되 책임을 절감하며 위자료 액수를 낮추기 위한 법리적 감액 사유 입증이 시급한 상황이었음​  법무법인 인율은 의뢰인(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무조건적인 부인 대신 부정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원고)과 그 배우자의 실제 혼인 기간, 자녀의 유무,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기간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부정행위가 시작된 경위 등에서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의 적극성 등을 주장하여 상대방(원고)이 주장하는 위자료 액수가 과다함을 지적하고 정당한 배상 범위의 감액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청구 액수의 절반 이하인 1,500만 원만을 선고하여 위자료를 대폭 감액시켰으며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에 대해 구상금 청구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방어하며 성공적으로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객관적인 감액 사유를 날카롭게 공략하여 청구액을 절반 이하로 낮추고 실질적인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http://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상간소송변호사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 #위자료청구소송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상간소송피고변호사 #청구기각전문변호사 #부산상간변호사 

의뢰인은 엑스터시 수수 및 투약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엑스터시를 지인에게 건네준 수수혐의 및 투약혐의를 받고 있었고,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는 상태이기에 엄벌에 처해질것이 두려워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도과 직후 같은 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기에 재판부에서 좋지 않게 볼 여지가 높았습니다.  엑스터시(MDMA)는 향정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대마나 프로포폴 등 보다 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  본변호인은 수사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공범자의 진술밖에 없는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함을 주장하였는데, 결국 재판에는 1회의 투약 및 1회의 수수사실만으로 구공판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소통하며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수개월의 기간동안 준비된 양형자료는 재범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먀약류는 환각성,중독성으로 해악이 매우 크고, 공범자에게 수수를 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평가하면서도, 양형자료를 검토하였을 때 성행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징역10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마약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인율 #엑스터시 #엑스터시수수 #엑스터시투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