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카촬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버스회사 대표이사인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특정 인물의 사진을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까지 문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편집등, 스토킹범죄가 함께 적용된 사안으로 1심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로부터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가족들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선임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불법촬영과 이른바 딥페이크에 해당하는 허위영상물편집등 혐의에 스토킹범죄까지 함께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이미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고, 피해자들과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반성의 뜻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추가 합의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1심에서 합의하지 못했던 피해자 중 1명과 추가 합의를 진행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죄와 설득 과정을 거친 끝에 항소심 진행 중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 자료에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의뢰인의 연령과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재범 가능성과 향후 사회 복귀 가능성에 관한 변론도 진행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불리한 사정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 1명과 추가로 합의해 해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의사를 밝힌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지만 항소심에서 추가 합의와 양형 자료를 보완하고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스토킹변호사 #딥페이크 #허위영상물편집 #디지털성범죄 #스토킹범죄 #성범죄항소심 #집행유예 #법무법인인율 

의뢰인은 스토킹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오해로 인하여 인연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화가났던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5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상대여성은 연락을 그만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왔다며 스토킹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이 사건은 상대여성이 "연락을 그만하라"는 명시적의사표시가 3회 가량 있었기에,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중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의 요건이 성립하기에는 충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 전과가 생기는 경우 향후 의뢰인의 장래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  본변호인은 진술조사에 참여하여, 당사자의 관계와 이 사건 발생당시의 상황등을 진술함에 있어 의뢰인에게 스토킹의 고의가 없었음을피력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스토킹과 당사자가 싸우는 과정에서의 비난은 구분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이 단기간에 걸쳐 발생한 점, 스토킹이란 본질적으로상대방과의 연락이나 만남을 지속하고자 하는 마음이 본질이나 이 사건은 그렇지 않은 점,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의 특성상 여러번에나누어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장문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평가할때 지속.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도달하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법리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수사관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스토킹변호사 #스토킹전문변호사 #스토킹변호사선임 #형사변호사선임 #스토킹처벌 #스토킹범죄 #법무법인인율 #변호사선임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가슴 부위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수당 감액, 담당 매니저와의 불화, 퇴사 과정에서 부과된 약 674만 원의 환수금 문제로 지점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직장 내 지점장과 보험설계사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의 관계와 고소에 이른 경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질 경우 형사처벌과 성범죄 보안처분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고소인의 퇴사 경위와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를 검토해 사건의 맥락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한 뒤 혐의와 법적 위험을 검토하고,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성폭력 범죄예방 교육을 이수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청은 의뢰인에게 성폭력 범죄예방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강제추행 #강제추행변호사 #성범죄변호사선임 #강제추행처벌 #강제추행실형 #법무법인인율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원고)은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오랜 교제 후에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식을 올린지 6개월 만에 남편의 불륜 사실을알게 되었고, 남편과의 사실혼 관계 해소와 상간자 소송을 위해 본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결혼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가정에 소홀해지고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기에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과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 사실을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실상 동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혼인관계의 파탄 책임을남편과 상간녀에게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남편과 상간녀가 결혼 직전부터 혼인 후의뢰인께서 부정행위를 알아채기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의뢰인과 남편은 결혼식만 올리고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혼이 아니며,설사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피고들의 관계와 상관없이 신혼여행에서 큰 다툼 후에 동거조차 하지 않았기에이미 그 관계는 파탄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관련 증거와 주변 지인들의 진술을 통해 피고들이 결혼식 전에 이미 알고 지낸 관계로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남편이 의뢰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신혼여행 직후집을 나가 별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변론을 통해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며 “피고들이 결혼식 직후부터 숙박업소에 드나들며여러차례 부정행위를 한 사실, 상간녀가 의뢰인의 사실혼 관계를 인지하였음에도 남편과 성관계를 하는 등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을 인정하였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자료로사실혼 관계 파기 및 상간자 소송에서는 매우 큰 금액인 4,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부산가사전문변호사 #부산가사변호사 #부정행위 #상간자소송 #상간소송 #위자료 #위자료청구 #혼인파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