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매매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약 1년에 걸쳐 10회 이상의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성매매알선 업소를 단속한 후, 확보한 장부를 통해 의뢰인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혐의로 입건하였고, 실제 송금 내역과 진술이 일부 확인되면서 기소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 노출, 전과 기록 등의 문제가 우려되었고,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인율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1년에 걸쳐 10회 이상 성매매업소와 통화,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 존재하고 실제 송금 내역이 존재하여 사실관계 자체는 부인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입건 후 기소 검토 중이었고, 기소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 높기에 최대한 혐의사실을 줄여 검찰로 송치 후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여 불기소 처분을 위한 다양한 양형 자료 제출이 핵심이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피의자 조사 전 의뢰인과의 철저한 사전 미팅을 통해 진술 방향 정리하였고, 성매매업소에 연락하였다는 것만으로 성매매사실이 입증되는 것 아님을 주장, 혐의사실을 송금내역이 존재하는 2회로 정정하였습니다. 또한 자필 반성문, 재범 방지 서약서 등 진정성 있는 자료 제출 및 초범임을 강조하고, 동일 전과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성매매방지교육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계획 제출하여 수사기관에 교육이수 조건부 불기소를 적극 요청하여 결과적으로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범죄사실을 2회로 특정하면서 초범이며,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서약서를 제출하였고, 성매매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 기소유예 처분(교육조건부)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게 되었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 #성매매기소유예 

의뢰인은 아청 성매매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SNS를 통해 만난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하고 금전적 대가를 주고 1회 성관계를 가진 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매수 등)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과의 대화에서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했고, 실제 대화 내용과 계정 프로필에도 성년으로 보이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고소로 인해 형사처벌 가능성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이라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던 중 사건의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없기에 피해자의 SNS상 프로필 및 의뢰인과의 대화 과정에서 성인 여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 존재하여 성관계 이전에 상대방이 직접 자신을 “19살”이라 밝힌 증거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트위터 및 메시지 기록 삭제 등으로 인해 명확한 증거 확보가 어려워 자체 포렌식 센터 통해 증거 확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 개입하여 자체 포렌식 통해 피해자의 SNS 설정 및 계정 프로필 내용 증거를 확보하였고, 트윗 내용, 대화 흐름을 통해 제3자가 성인 여성으로 오인 가능성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피해자가 스스로 “19살”이라 밝힌 점 강조하여 의뢰인의 고의·인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의견서 제출함으로써 고소장 내용과 객관적 사실 사이의 모순이 있음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반박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수사기관이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의자가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인식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사유로 불송치 처분(혐의 없음)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 성범죄자 등록, 신상공개 등의 법적 리스크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 #아청성매매 

의뢰인은 성매매 사건으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직접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본 사건은 부산의 한 숙박시설에서 이루어진 "유흥주점 성매매 알선"에 피고인이 일부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숙박업소 운영자의 요청으로 여성 종업원들의 객실 배정 및 수익 정산 등 비교적 단순 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알선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법무법인 인율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성매매 알선에 관한 공범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의 주도한 범행은 아니었으나 과거 동종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비교적 경미한 단순 업무 지원이었으나, 공동 피고인의 범행에 함께 연루된 형태였으며 성매매알선 특성상 처벌 범위가 넓고, 법정형 상 실형 선고 위험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피고인의 행위가 주된 공범들과는 법적, 사실적 성격이 구별된다는 점을 부각하며 공범들과 피고인의 역할이 본질적으로 다름을 입증하기 위한 사실관계 를 정리하여 객관적 자료를 통해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고의가 없었고, 범죄수익 자체도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범으로부터 지시받아 단순 업무만 수행한 점을 근거로 양형에 대한 적극 변론하였으며, 가담범위, 수사단계에서 혐의 인정 및 협조, 홀로 가족들 부양하는 어려운 경제적 사정 등 양형 사유를 풍부하게 제출하여 불구속를 목표로 종합적 변론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구속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처벌 가능성이 높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 피고인의 가담범위가 적음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 #성매매알선  

의뢰인은 카촬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2차례에 걸쳐 불특정 여성들의 치마 속을 불법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던 점,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던 점,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행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의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공판에 이르러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는바,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본 변호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나, 의뢰인이 충동조절장애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고, 치료를 위하여 대학병원에서 진료받고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더불어 범행횟수가 2회에 불과한 점, 피해자 중 1인과는 합의한 점 등을 변론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간구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벌금 2백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카촬죄 #카촬동종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