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강간 치상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인 틴더를 통해 한 여성을 알게되었습니다. 대화를하며 친밀감을 쌓은 당사자들은 직접 만나기로 하여 데이트를 하였고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관계를 하던 도중 여성의 질 내부가 찢어지면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여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의뢰인은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며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피해자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함께 숙박업소를 간것은 맞으나, 성관계 도중 통증을 느껴 그만하라며 의뢰인을 밀쳐냈음에도 힘으로 눌러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 피해자측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여성의 질 내부가 크게 찢어진 상황은 강제성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이 사건 전후 사실관계와 성관계 이후 여성이 병원으로 가게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만약 의뢰인이 강간을 하였다면 자신의 신분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응급실에 직접 전화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여성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상황을 알게되었기에, 비난이 두려워 거짓의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정황을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담당수사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혐의없음처분을 하여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강간치상 #강간처벌 #강간무혐의 #랜덤채팅강간 #부산로펌 #부산로펌추천 

의뢰인은 카촬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전 남자친구가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벌금 150만 원으로 약식기소된 후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직업이 유치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성범죄 관련 전과가 생기는 경우 직업을 상실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기소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 방법은 선고유예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면서 죄질이 경미하다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전과가 생기면 피고인의 직업 자체가 상실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카촬죄 #카촬유포 #카촬유포처벌 #카촬유포선고유예 #부산로펌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톡친구만들기라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된 여성과 성행위를 하였는데, 어느날 수사기관으로 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해당 여성이 사실은 만15세였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피의자의 혐의사실은 미성년자의제강간 2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2회로 그 횟수가 많고 죄질이 좋지 않아 만약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구속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여성을 만16세 미만인자임을 인지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을 들은 이후, 진술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상대여성이 만16세 미만임을 인지하지 못했던 정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여성은 자신은 분명히 자신이 중3임을 말했다며 양 당사자의 진술이 불일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톡친구만들기라는 앱의 가입연령 및 채팅앱의 특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당사자의 대화내용 중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을지언정 만16세 미만인점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법리적인 주장과 함께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담당수사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모든 혐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의제강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인율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처벌 

외뢰인은 성매매 사건으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해 부산성매매전문변호사를 직접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의뢰인께서는 과거 성매매 혐의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재차 성매매 혐의로 입건될 위기에 처하자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주셨습니다.​ 보통의 성매매 혐의의 경우, 초범인 경우에 한하여 초기 단계에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미 동일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재차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인율은 유사 사건 및 현재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확인하여 입건 전 자수서를 제출,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함과 동시에, 성매매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치료에 참여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재범에 이르게 된 과정이 단순한 성매매가 아닌 성매매 업주 및 종업원 여성과의 사적 관계에서 발생한 일임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담당검사는 성매매가 16회에 달하여 그 횟수가 적지 않고, 동종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의자가 수사과정에 적극협조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치료에 참여하고 있음을 인정하여 ​재차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변호사상담 #부산성매매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성매매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추천 #성매매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