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혼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배우자와 10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그런데 최근 배우자가 직장 동료에게 사랑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하였고,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이혼 의사에 관하여는 합의가 되었지만, 재산분할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여서,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니다.​  의뢰인은 고소득자로, 혼인 생활 동안 증식된 재산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배우자는 의뢰인의 소득으로 증식된 재산에 관한 기여도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은 함께 사는 집에 대한 부분만 분할하기를 원하였습니다.당사자간의 구두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배우자가 합의를 번복하는 등의 상황이 지속되었는바, 번복할 수 없는 종국적인 합의가 필요하였습니다.법무법인 인율은 기존에 파기된 구두합의를 기초로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조정 기일 전, 배우자와 통화를 통해, 부정행위를 제3자에게 알리지 않되,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의뢰인의 주장을 관철시켰습니다.결국 함께 살던 집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고, 이외의 재산은 각자 귀속하기로 합의하며,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기존에 번복되었던 구두합의와 동일한 취지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재산분할 기여도도 의뢰인이 배우자보다 2배 가량 높은 비율로 조정되며, 의뢰인은 감정적인 소모를 줄이고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외도 #고소득자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기여도 #이혼조정 #외도이혼 #부정행위이혼 #이혼재산분할 #법무법인인율 

의뢰인은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필로폰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입건 후, 경찰조사를 앞두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의뢰인의 구매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았고, 소변 및 모발검사에서 MDMA가 추가 검출됨에 따라 의뢰인이 단순 호기심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 진술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혐의사실을 최소화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MDMA가 소변 및 모발에서 검출되었기 때문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투약한 횟수를 특정하였는바, 각 1회 동시 투약만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또한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소통하여 재범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마약사건 전문 법무법인 인율만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내용 및 단속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인정하면서도, 본 변호인의 정상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마약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인율 #필로폰 #엑스터시 #필로폰투약  

의뢰인은 준강간 사건으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직접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부산진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성립하며, 유죄로 인정되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범죄 수사는 고소인의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의뢰인은 초기 조사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했는지에 있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전후의 상황과 두 사람의 의사소통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 진술에 모순되거나 객관적인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했습니다. 특히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이 향후 수사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를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일관된 방어 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밀하게 상담하며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했습니다. 사건 전후의 사정과 두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 과정을 분석해고소인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고소인 진술도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진술 사이의 모순점을 확인하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확보한 자료와 법리를 토대로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단순한 부인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정황과 진술의 신빙성을 함께 제시하며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법리 주장을 검토한 뒤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11월 25일,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재판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혐의 #준강간불송치 #성범죄불송치 #혐의없음 #경찰조사대응 #여성청소년수사팀 #법무법인인율 

의뢰인은 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과거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고, 타인으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돈을 갚지는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기를 친 것은 아닌데 고소를 당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대여금사기의 경우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금원을 대여할 당시 의뢰인에게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는 자료들을 전달받아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여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주장을 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대여금사기 #사기죄 #대여금분쟁 #채무불이행 #사기고소 #형사고소 #변제능력 #기망행위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