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영업직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2025년 10월 새벽, 부산 강서구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극심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쏘렌토 승용차를 약 4km 구간 동안 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주행하다가 차량이 완전히 전복되는 단독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현장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이 사건은 단순히 적발된 음주운전 사건과 달리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여러 양형 요소를 가지고 있어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의 가능성이 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동종 전과의 존재 (재범): 의뢰인은 이미 2018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재범을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극도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당시 의뢰인의 수치는 0.246%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한참 웃도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이처럼 높은 수치의 음주운전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만취 운전의 결과로 차량이 뒤집히는 전복 사고까지 야기하여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동종 전과와 높은 음주 수치, 사고 발생이라는 삼중고로 인해 구속될 위기에 처했음을 직시하고,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철저한 양형 변론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범행 인정: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공판 과정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숨김없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법정 진술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알코올 의존증 치료 및 단주 노력 증명: 단지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 치료 상담을 받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재발 방지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사회적 유대관계 및 성실성 피력: 의뢰인이 영업직에 종사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성실한 가장이라는 점, 구속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 등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단독 교통사고를 낸 점,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양형 자료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선임 #법무법인인율 #음주운전 #음주운전재범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변호사선임 

의뢰인은 상간소송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자 체계적인 방어와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 상대방(원고)이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3,0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함 *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의 배우자가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연락 및 부정행위를 지속해 온 사실이 명백했음 *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되 책임을 절감하며 위자료 액수를 낮추기 위한 법리적 감액 사유 입증이 시급한 상황이었음​  법무법인 인율은 의뢰인(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무조건적인 부인 대신 부정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원고)과 그 배우자의 실제 혼인 기간, 자녀의 유무,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기간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부정행위가 시작된 경위 등에서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의 적극성 등을 주장하여 상대방(원고)이 주장하는 위자료 액수가 과다함을 지적하고 정당한 배상 범위의 감액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청구 액수의 절반 이하인 1,500만 원만을 선고하여 위자료를 대폭 감액시켰으며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에 대해 구상금 청구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방어하며 성공적으로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객관적인 감액 사유를 날카롭게 공략하여 청구액을 절반 이하로 낮추고 실질적인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http://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상간소송변호사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 #위자료청구소송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상간소송피고변호사 #청구기각전문변호사 #부산상간변호사 

의뢰인은 엑스터시 수수 및 투약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엑스터시를 지인에게 건네준 수수혐의 및 투약혐의를 받고 있었고,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는 상태이기에 엄벌에 처해질것이 두려워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도과 직후 같은 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기에 재판부에서 좋지 않게 볼 여지가 높았습니다.  엑스터시(MDMA)는 향정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대마나 프로포폴 등 보다 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  본변호인은 수사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공범자의 진술밖에 없는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함을 주장하였는데, 결국 재판에는 1회의 투약 및 1회의 수수사실만으로 구공판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소통하며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수개월의 기간동안 준비된 양형자료는 재범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먀약류는 환각성,중독성으로 해악이 매우 크고, 공범자에게 수수를 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평가하면서도, 양형자료를 검토하였을 때 성행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징역10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마약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인율 #엑스터시 #엑스터시수수 #엑스터시투약 

의뢰인은 상해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지인과 오해로 인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고소인은 시비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폭행을 당해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형사 절차를 진행했고,의뢰인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이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상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현실적인 손상이 발생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해의 발생 경위와 부위, 정도는 조사 과정에서 일관성이 없었고, 실제 상해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발생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 역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결국 진술의 신빙성과 상해 발생의 인과관계가 중요한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며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우선 사건 당시의 현장 상황을 재구성하고 CCTV, 목격자 진술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조사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폭행이실제 상해를 발생시킬 정도의 물리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을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상해 부위와 발생 과정, 피해 내용이 조사 단계마다 달라지는 점을 확인하였고,이러한 모순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와 유사 사건의 불송치 사례를 토대로 상해죄 성립 요건과 증거 부족을 법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인율이 제출한 의견과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의뢰인의 상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부산강서경찰서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나 전과 없이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상해 사건에서도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초기 단계에서 객관적인 증거를확보하고 진술의 모순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선임 #형사변호사선임 #법무법인인율 #상해 #상해죄 #폭행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