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카촬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옷가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여성은 바로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동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여성이 사건직후 의뢰인을 신고한 점, 촬영물(사진, 영상)이 카메라나 스마트폰에 존재하였던 점, 의뢰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숨기고 촬영하였던 점, 출동한 경찰에게 촬영한 사실을 자백한 점 등 의뢰인에게 희망을 갖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기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단순히 여성의 신체의 일부가 촬영되었다는 것 만으로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여성의 성별, 연령,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 각도,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촬영물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카메라촬영죄 #카메라촬영 #카촬혐의 #카촬집행유예 #카촬무혐의 #부산로펌  

의뢰인은 위자료 청구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 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고 집을 나간 후 상간녀와 동거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여, 이를 방어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오랜 교제 끝에 결혼하였으나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의뢰인이 이를 알아차리게 되자마자 남편이 집을 나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믿었던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 오히려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상간녀와 살림을 차리고 자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말로 다 할 수 없는 배신감에 배우자를 상대로 반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한 사건으로, 의뢰인의 선택에 따라 남편의 이혼 청구를 충분히 기각시키고 혼인을 유지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남편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빠르게 이혼 반소 청구를 하였으며 부정행위의 정도나 발각 후 배우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일반적인 부정행위 이혼 사건보다 더 큰 위자료가 결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최대한 인정받는 쪽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며 남편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남편이 의뢰인에게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이혼 사건의 경우, 그 위자료가 최대 3,000만 원 내외이나 본 사건의 경우, 4,000만 원이라는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부산가사전문변호사 #부산가사변호사 #부정행위 #위자료 #위자료청구 #위자료소송 #이혼변호사선임 #가사변호사선임  

의뢰인은 명예훼손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지인을 비방한 혐의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정신병자’ 등 모욕적인 표현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이 이뤄진 공간이 비공개 단체 대화방이었고, 해당 발언이 상호간에 발생한 갈등 중 나온 감정 표현으로 발언의 내용이 의견 또는 평가에 가까운 성격, 고소인의 선행 언행 및 갈등 유발 정황 존재하였기에 문제 발언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 저하시키는 목적이나 행위로 보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바탕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우선 문제된 발언이 구체적 사실이 아닌 주관적 의견 표현임을 강조하며, 발언 장소가 전파 가능성이 없는 제한된 공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감정적 대응에 이르게 된 전후 상황을 정리하여 피해자의 선행 행동에 대한 대응 성격임을 소명하였고, 성실한 태도로 반성문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발언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보기 어렵고, 전파 가능성도 희박하며 고의성도 인정되지 않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 #부산명예훼손변호사 #형사변호사선임 #명예훼손변호사선임 #모욕죄 #명예훼손 #명예훼손처벌 #모욕죄처벌 

의뢰인은 대마 수입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대마카트리지 2점 및 대마 젤리 20점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려다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마약 수입의 경우 판매나 투약 같은 일반적인 마약 범죄보다 처벌이 중하고 수입한 양도 적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미국 국적자였기 때문에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일단 구속수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범행을 일체 자백하였고, 미국에서는 대마 소지가 가능하다는 점, 유통 및 판매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였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마약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마약변호사선임 #형사변호사선임 #대마초 #대마수입 #대마젤리 #대마카트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