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함께 숙박업소에서 상대방이 가져온 필로폰 0.07그램을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해양형과 관련된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고 기소에 이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 필로폰 투약이 1회성에 그쳤다는 점, 범행 당시 의뢰인이성소수자로서 가족들과의 갈등 및 진로에 대한 문제로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여러 가지 양형 자료를 통해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직 어린 학생의 신분으로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시험을 앞두고 있는 점 등추후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함을 강조하여 의뢰인을 선처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의뢰인께서는 신분상의 불이익 없이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재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마약변호사 #부산필로폰변호사 #부산대마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법무법인인율 #필로폰투약 #마약투약 #마약변호사선임 

의뢰인은 성매매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유사성행위를 하고 대가를 지불하여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후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성교행위가 아닌 유사성행위도 성매매 처벌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 조사 초기 부인했으나 곧바로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자발적인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심리상담센터 방문, 반성문 제출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는 성실한 가장으로서 참작할 만한 정상 사유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선임 #성매매 #유사성행위 #성매매처벌 #성매매혐의 #성매매변호사 

의뢰인은 특수상해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과도를 들어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오랜기간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다툼의 원인은 오히려 의뢰인이 아닌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었으나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폭행에서 벗어나고자 흉기를 들고 저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데이트 폭력의 피해를 입어온 사실은 충분히 인정될 만 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거나 과도를 들어가슴을 찌르는 등의 행위는 정당방위로는 보기 어려웠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합의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충분히 상세히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정당방위를 주장하지는 않으나 그 역시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로정상참작될 여지가 있음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최초 요구하였던 합의금에서 상당한 액수를 감액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 등에서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음주폭행 #특수상해 #특수상해혐의 #소주병폭행 #흉기상해 #위험한물건 #폭행상해 #형사사건 

의뢰인은 준강간치상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피해자)과 술자리를 가진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이후 상대방(피해자)으로부터 강간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며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당하여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피해자)은 사건 당시 만취하여 의식불명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주취 상태를 강조함 상대방(피해자)의 목에 남은 상흔에 대해 의뢰인은 키스마크라고 주장하는 반면, 상대방(피해자)은 의뢰인이 목을 조르고 억압하여발생한 상해라고 주장하여 주장이 극명하게 대립함 사건 이후 의뢰인이 보낸 사과 문자메시지가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인지 여부와 성관계 전후 상대방(피해자)이 블랙아웃 상태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함​ 법무법인 인율의 변호인은 주차장,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등 다수의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당시 상대방(피해자)이 항거불능 상태가아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과 문자메시지 역시 성범죄에 대한 자백이 아니라 전날 밤 집으로 데려다주지 못한 점과 목에 키스마크를 남긴 행동에 대한미안함에서 비롯된 '을'의 처지에서의 사과였음을 카카오톡 전체 대화 맥락을 통해 합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상대방(피해자)이 단순 블랙아웃 상태였을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법무법인 인율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상대방(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당시 만취로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다고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준강간치상 #준강간치상혐의 #준강간고소 #성관계후고소 #성범죄고소 #성범죄경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