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불법촬영물 소지 및 유포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토렌트 등의 인터넷 파일 공유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에 떠도는 성명불상 여성의 성행위 영상 등 30여개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영상물을 호기심에 다운로드 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이 사용한 인터넷 파일 공유프로그램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불특정 회원들에게 파일이 전송되는 구조라는 것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어린 나이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취업 등 장래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이를 막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해당 파일 공유프로그램의 특성상, 위 프로그램을 사용한지 얼마 되지 않은 의뢰인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불특정 회원들에게 해당 영상들이 유포되는 구조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영상의 배포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매우 약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을 비롯하여 단 한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범행 경위 및 장래성 등을 참작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되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불법촬영물 #불법촬영물소지 #불법촬영물유포 #불법촬영물선고유예 #부산로펌 #부산로펌추천 

의뢰인은 성매매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현재 공직에 있는 공무원으로 4개월간 3회에 걸쳐 약 5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출석 통보를 받았고, 사건의 해결을 원하시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이자 공직 사회에서 약 20년간 일하며 곧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성매매 업소라는 인식 없이 일반적인 마사지 업소로 생각하여 해당 업체에 방문하였고 돈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차례 더 방문 후에 발길을 끊었으나 해당 업소가 단속이 되면서 의뢰인의 방문 내역 및 계좌이체 내역이 확인되어 피의자로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엇보다 퇴직을 얼마 안 남긴 교육 공무원으로서 성범죄로 기소된다면 징계 등으로 파면되는 상황이었기에 기소 자체를 막는 것이 이 사건의 목표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단속 경위나 증거능력 및 신빙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본 변호인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성범죄 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직을 잃을 위험에 처해있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리스크를 걸고 법리적인 판단으로 유무죄를 따지는 것보다는 최대한 안전하게 의뢰인이 신분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이러한 방향을 원하였기에 본 변호인은 다수의 성매매 사건을 처리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였고 이를 통해 피의자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한 가정의 가장이자 존경받는 공무원으로서 단 한 번의 실수로 처벌받게 된다면 잃게 되는 것이 매우 많기에 이 사건에 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기소되지 않아 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공무원성매매 #성매매기소유예 #부산로펌 #부산로펌추천 

의뢰인은 과거 교제를 하였던 여성으로부터 3년여의 시간이 지난 뒤 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후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했을 당시 장소, 시간, 성행위 등이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있었고 당사자 사이 특별한 일이 있었던 날이기에 의뢰인 또한 그 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결코 강제로 성관계를 한 적은 없다며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 당사자의 진술 외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섣불리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기에, 사건 이후 연인관계가 일정기간 지속되었다는 것 만으로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해당사건을 계기로 사이가 소원해져서 헤어지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어 의뢰인에게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두 사람의 관계를 지켜봤었던 지인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고, 고소직전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할 것이라 연락이 왔던 통화음성파일에 담겨있는 내용을 토대로 무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판례에서 축적되어온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는 여러 법리들로 고소인의 진술에 모순점을 지적하는 등 피해자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검찰로 송치가 된 이후, 담당검사는 "피의자가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강간고소 #강간무혐의 #강간혐의없음 #부산로펌 #부산로펌추천  

의뢰인은  성매매 사건으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직접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의뢰인께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으로 약 5개월의 기간 동안, 수십회에 걸쳐 동일한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사실이 있었고, 해당 업소가 단속되면서 장부, 알선업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등이 압수되어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의뢰인은 공공기관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으로 자칫 이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 전력이 생긴다면 취업 등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입건 당시 이미 수사기관은 통신 자료 및 기지국 조회를 통해 의뢰인이 해당 업소에 전화를 한 내역과 위치 등을 모두 확보한 상태였으며, 그 횟수 역시 수 십회에 이르러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공공기관의 취직을 희망하는 아직 어린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최대한 안전하고 확실하게 의뢰인이 신분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다수의 성매매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며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혐의사실(성매매 횟수)를 최대한 줄이는 한편, 객관적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줄 수 있는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단 한 번의 실수로 처벌받게 된다면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이 사건에 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  이에 검사는 본 변호인의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20회의 성매매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성매매처벌기준 #성매매처벌 #성매매기소유예 #성매매업소 #부산로펌 #부산로펌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