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카촬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연인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자수를 결심하고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자수하여 수사를 요청한 사건으로, 성범죄 및 특수협박이라는 중대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와객관적인 증거의 부재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직접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의견서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와 피혐의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불입건(입건 전 조사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카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블랙아웃이 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게 되었는데 차량은 폐차를 해야하는 지경이었고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도 상해를 입었습니다.이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를 받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당시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넘어 상대방 차량을 충격한 사건이었습니다.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5%였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보험사를 통한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했던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한편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성행, 환경, 재범위 위험성 등에 대하여 변호사로서 의견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검사는 의뢰인에게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음주운전사고 #음주교통사고 #도로교통법위반 #구약식처분 #벌금형선고 #검찰단계대응 #음주운전변호사 #벌금형사례 

의뢰인은 건물인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원고)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 및 분양신청 절차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신청을 사후에 철회하며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는 상대방(피고)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이주와 공사 착수를 위해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로 인해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확보한 상태였는데, 상대방은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임의로 철회를 주장하며 현금청산대상자 지위에 있으므로 보상금을 수령하여야 명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은 분양신청 안내 절차의 위법성과 신의칙 위반, 과거 조합 측에서 발송한 '불이익 없는 현금청산' 확약서의 효력에 따라 현금청산자가 되었다는 부분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종전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이 정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의 철회'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조합이 분양계약 체결 시기를 정하는 데 재량권이 있음을 법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의 확약서가 정관에 반하여 철회 기회를 무제한 부여하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대방(피고)에게 의뢰인(원고)에 대한 부동산 인도 의무를 명하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인도소송 #민사전문변호사 #건물인도청구 #주택재개발조합 #현금청산대상자 #관리처분계획 #법무법인인율 #민사변호사 #재개발이주소송 

의뢰인은 성매매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유사성행위를 하고 대가를 지불하여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후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성교행위가 아닌 유사성행위도 성매매 처벌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 조사 초기 부인했으나 곧바로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자발적인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심리상담센터 방문, 반성문 제출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는 성실한 가장으로서 참작할 만한 정상 사유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담당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채팅어플성매매 #미성년자성매매 #아동청소년성매매 #유사성행위 #성매매대가지급 #아청법위반 #성범죄수사대응 #성매매사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