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청성매매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자신의 차량 안에서 만 14세 피해아동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2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유사성행위를 시도하던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부모가 현장에 나타나면서 발각되었고, 별도로 성인들과 수차례 성매매를 한 사실까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미성년자와의 성적 접촉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단순 성매수 수준을 넘어 보다 중한 범죄인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 가능성을 함께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대응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성매매 사건으로 보기 어려운 요소들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만 14세 아동이었다는 점 자체가 매우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에게는 과거 2014년 아청법 위반(성매수 등) 기소유예 전력과 2016년 성매매처벌법 위반 벌금형 전력이 있어 재범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적용될 경우 법정형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가 사건 전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행위는 실제 유사성행위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부모의 개입으로 중단된 상황이었으나, 이를 어떻게 법적으로 설명하고 정리할지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기록과 당시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 사건을 강제성이나 위력에 의한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금전 지급이 전제된 성매매 구조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법리 의견을 제출하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공소 단계에서는 보다 중한 혐의가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건이 정리될 수 있도록 방어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기존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을 숨기기보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해아동 측과의 조심스러운 협의를 진행하여 합의금 1,000만 원 지급과 함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고 이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마지막 행위가 실제 유사성행위까지 진행되지 못한 사정, 안정적인 직장 생활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함께 설명하며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는 자료들을 보완해 제출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존재하고 범행 내용 역시 가볍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피해 회복 노력, 합의 경위, 범행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고, 성폭력범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단순 양형 주장에 그치지 않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용 죄명 자체를 면밀히 다투고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서 실형 위험을 낮춘 사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아청성매매 #성매매 

의뢰인은 사문서 위조 행사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보험설계사로 고소인의 동의 없이 보험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했다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 고소인이 총 3회에 걸쳐 명의를 도용당했다며 보험설계사인 의뢰인(피의자)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함* 보험설계사인 의뢰인(피의자)이 고소인의 이름과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 청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는 상황이었음* 고소인의 배우자가 의뢰인(피고인)에게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거액의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고 실제로 일부 금원이 지급된 정황이 있었음​  법무법인 인율은 의뢰인(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고소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시스템상 원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여러가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당시 고소인의 직업 특성상 대면 작성이 어려워 의뢰인(피의자)에게 사전 전화 동의를 구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계약 체결 직후 고소인이 직접 본인 확인 절차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완료한 문자메시지 내역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에게 문서 위조의 고의나 불법 영득의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규명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피의자)에게 범죄 인정 안 됨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도의적 책임감으로 지급한 합의금으로 인해 자칫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될 뻔한 위기 속에서도, 객관적 자료 확보 및 철저한 분석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겨낸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선임 #형사변호사선임 #법무법인인율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처벌 

의뢰인은 명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원고)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사업조합으로, 사업 시행을 위해 점유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른 건축물 사용·수익권 확보 여부, 상대방(피고)들의 영업손실 보상 미완료 주장 및 적법한 공탁 여부,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의 동시이행 관계 성립 여부, 미납 차임액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당연 공제 및 소멸이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를 마쳐 해당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상대방들의 손실보상 미완료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수용재결을 거쳐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법적 보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항변에 대하여 상대방들이 연체한 차임액이 보증금을 초과하여 반환할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명령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함으로써 의뢰인은 재개발 사업을 지연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부동산변호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재개발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건물인도소송 #명도소송변호사 #도시정비법변호사 #재개발조합변호사 #부동산변호사추천 

의뢰인은 상간소송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며 원고로부터 거액의 상간소송(손해배상 청구 )을 당하게 되자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 상대방(원고)이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 청구 소송을 제기함* 의뢰인(피고)이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와 실제로 만나 술을 마시고 통화를 나눈 객관적인 사실은 존재하는 상황이었음* 상대방(원고)은 의뢰인(피고)의 이러한 행동이 부적절한 언행이자 부부공동생활을 파탄 낸 부정행위라고 강력히 주장함* 의뢰인(피고)의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여 상대방(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소송비용까지 부담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었음​  법무법인 인율은 의뢰인(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준비서면과 변론을 통해 상대방(원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이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와 몇 차례 만나 술을 마시거나 통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평소 친한 지인 관계에서 비롯된 통상적인 교류일 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원고)가 주장하는 성관계를 한 정황으로 의심된다는 통화 녹취 역시 상대방(원고)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며 두 사람 사이에 성적 접촉이 있거나 이성으로서 교제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전혀 없음을 지적하며, 부적절한 오해를 살 만한 언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정도의 부정행위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상대방(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원고)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여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와 단순한 지인 관계에서 만남을 가졌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고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부정행위의 성립 요건을 철저히 부인하는 날카로운 법리 대응을 통해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전가시킨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부산가사변호사 #부산가사전문변호사 #부정행위 #위자료 #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상간소송 #법무법인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