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카촬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호감을 갖고 관계를 발전시키던 중, 함께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를 꺼내 상대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현장에서 발각되어 경찰신고 후 사건이 접수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별건의 범죄사실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기는 아직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이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인율에 이 사건을 의뢰하시기 전,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의뢰인께서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무산된 적이 있었기에 어렵지만 수사 단계에서 혐의사실을 빠르게 정리, 확정하고 이에 맞춰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를 신속히 이뤄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  이에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찰조사에 대비하였고, 자체 포렌식 센터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등 압수조치에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추가 범행 사실이나 문제가 될 만한 별건 범죄사실은 나오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 1회 촬영에 한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금 액수의 차이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자, 본 변호인은 검찰청에 의견서를 통하여 형사조정을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최초 거론되었던 합의금의 30%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 이에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 점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카메라촬영 #카촬죄 #카촬처벌 #카촬기소유예 #부산로펌  

의뢰인은 아청물소지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15세 아동의 자위영상을 구입하여 이를 소지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기소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는 그 법정형에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 죄로 처벌이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아직 젊은 사회초년생으로 단순한 호기심으로 아동성착취물을 구입하게 되었으나, 수사단계에서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소위 "N번방 사건" 등으로 불리는 아동성착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아동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의 처벌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직 젊은 청년으로 단순한호기심으로 인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며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전문기관의 도움을 통해 심리상담 및 치료 등을 받고 있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고, 이를 양형자료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재범의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보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아청물소지 #아청물구매 #아청물처벌 #아청물집행유예 #부산로펌 

의뢰인은 유사 강간 사건으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직접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의뢰인께서는 호감을 갖고 만남 중이던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상호 동의 하에 자연스러운 성행위를 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성행위였다는 취지로 고소당하여,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발생 당일, 함께 투숙한 숙박업소에서 고소인과 성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성행위는 오히려 고소인의 적극적인 요구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20대 초반의 고소인이 어떠한 이유로 거짓 주장을 하며 의뢰인을 무고한 것인지에 대한 동기가 전혀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성범죄의 특성상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오랜 면담을 통해 고소인과의 평소 관계가 어떠했는지, 이 사건 발생 직후 고소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여 사건 당일 고소인과 의뢰인간의 성적 접촉이 당사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 전후로 고소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자체 포렌식 센터를 통해 확보하여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고소인과 의뢰인이 평소와 다름없는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등 고소인의 진술에 모순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 이에 따라 일관되고 구체적인 의뢰인의 주장과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을 찾아내는 노력을 통해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고,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유사강간고소 #강간고소 #유사강간실형 #성범죄실형 #유사강간혐의없음 #부산로펌 

의뢰인은 준강간 사건으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직접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상대방(고소인)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잠결에 강간을 당하고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해 준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고소인)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함 상대방(고소인)의 목과 손등에 발생한 상흔이 폭행에 의한 상해라고 주장됨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의뢰인과 상대방(고소인)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함 상대방(고소인)이 사건 직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였을 가능성이 존재함​ ​변호인은 주거지 인근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여 상대방(고소인)이 자발적으로 의뢰인을 따라 이동했으며, 보행 상태가 양호하여 만취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상대방(고소인)이 성관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목의 상흔 또한 폭행이 아닌 키스마크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상대방(고소인)이 스스로 렌즈를 뺐다는 점 등 객관적 정황을 제시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담당경찰수사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사건변호사 #준강간치상 #준강간 #준강간처벌 #준강간실형 #준강간혐의없음 #부산로펌 #부산로펌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