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협박 및 명예훼손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를 비방하는 취지의 인쇄물을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 부분은 단순한 말다툼 수준이 아니라 인쇄물을 이용한 유포 행위까지 문제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정식 입건 이후 형사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적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경찰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전과가 남게 될 가능성에 큰 부담을 느끼셨고, 초기 대응 방향을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건은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가 함께 문제 되었던 사안으로, 대응 시기를 놓칠 경우 형사 사건으로 본격 입건될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협박죄와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수사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사건 초기 단계에서 얼마나 빠르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정상참작 자료를 제출하느냐가 핵심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감정 대립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단순히 사과 의사만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의 입장을 돌릴 수 있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의 담당 변호인단은 정식 입건 이전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했고,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전달했고, 감정적인 충돌이 커지지 않도록 변호인이 직접 중재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사건 이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입건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빠르게 제출하며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경찰은 법무법인 인율이 제출한 합의서, 처벌불원서 및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본 건에 대해 ‘입건전조사종결(불입건)’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정식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별도의 전과 기록 역시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초기 대응 시기를 놓쳤다면 형사 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사건 초반 신속한 합의 진행과 적절한 의견서 제출이 이루어지면서 비교적 빠른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선임 #형사변호사선임 #법무법인인율 #명예훼손 #협박 #불입건 

의뢰인은 분담금 반환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서울 동작구 일원에서 추진되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며 약 9,900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조합 측은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사업이 무산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분담금을 전액 환불해 주겠다는 내용의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장기간 사업이 진척되지 않았고, 조합 설립 인가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이 분담금 반환을 요청하자, 조합 측은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을 부인하며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및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과 ‘안심보장증서’의 법적 효력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특히, 추진위원회가 이미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 조합원 분담금이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총회 결의 없이 조합원 분담금 전액 환불을 약정한 안심보장증서가 유효한지, 안심보장증서가 조합가입계약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계약인지 등 고도의 법리 판단이 요구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흔히 문제되는 “사업 위험은 조합원이 부담한다”는 논리를 넘어, 조합 측의 설명의무 위반과 계약 구조 자체의 위법성을 정면으로 다툰 점이 이 사건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본 변호사는 추진위원회가 이미 조직·대표자·재산을 갖춘 비법인사단에 해당함을 입증하고, 조합원 분담금이 민법상 총유물에 해당하므로, 총회 결의 없는 환불보장 약정은 무효임을 논증하였습니다.나아가 안심보장증서와 조합가입계약이 경제적·사실적으로 하나의 계약관계에 해당함을 강조하여, 안심보장약정이 무효인 이상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이거나 최소한 조합 측의 기망 내지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 고지로 적법하게 취소될 수 있음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대법원 판례와 주택법령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 조합원 보호 법리를 충실히 설시한 점이 재판부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안심보장증서는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 처분행위로서 무효이고, 안심보장증서가 조합가입계약 체결의 중요한 전제가 되었으므로,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이거나, 적어도 조합 측의 기망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합은 의뢰인에게 분담금 9,9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소송비용 역시 조합 측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추진 단계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환불보장 약정과 조합원 모집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의미 있는 사례로, 유사한 분담금 반환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부산부동산변호사 #지역주택조합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지역주택조합탈퇴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안심보장제무효 #형사전문변호사 #지역주택조합사기 #민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이혼소송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40년이 넘는 혼인 생활을 이어가던 중 상대방(원고)으로부터 악의적인 방치와 유기 등을 이유로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되자 대책 마련을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 상대방(원고)이 의뢰인(피고)에게 이혼과 함께 총 4억 5,000만 원 상당의 고액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상대방(원고)은 알코올의존증 등 정신적 문제로 인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온 상태였음* 상대방(원고)은 의뢰인(피고)이 자신을 요양원에 강제 입원시킨 후 고의로 유기했다며 허위 주장을 펼침* 의뢰인(피고)은 오랜 혼인 기간을 고려하여 가정을 지키고자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음​ 법무법인 인율은 의뢰인(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상대방(원고)이 주장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반박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이 상대방(원고)의 건강 회복을 위해 수년간 막대한 병원비와 치료비를 성실히 전담하여 부담해 온 내역을 제출하여 부양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원고)이 알코올 의존증 및 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시하며, 의뢰인(피고)의 입원 조치는 악의적 유기가 아닌 정당한 보호와 치료 목적이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상대방(원고)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여 의뢰인은 가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배우자의 이혼 청구로 소송이 시작된다면, 무엇보다 초기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가정이 해체될 위기 속에서도 진심 어린 부양 노력에 대한 확실한 입증과 정확한 법리 분석을 통해 소중한 가정을 온전히 지켜낸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부산가사변호사 #부산가사전문변호사 #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위자료 #이혼소송 #법무법인인율 

의뢰인은 아청성매매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자신의 차량 안에서 만 14세 피해아동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2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유사성행위를 시도하던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부모가 현장에 나타나면서 발각되었고, 별도로 성인들과 수차례 성매매를 한 사실까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미성년자와의 성적 접촉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단순 성매수 수준을 넘어 보다 중한 범죄인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 가능성을 함께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대응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성매매 사건으로 보기 어려운 요소들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만 14세 아동이었다는 점 자체가 매우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에게는 과거 2014년 아청법 위반(성매수 등) 기소유예 전력과 2016년 성매매처벌법 위반 벌금형 전력이 있어 재범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적용될 경우 법정형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가 사건 전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행위는 실제 유사성행위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부모의 개입으로 중단된 상황이었으나, 이를 어떻게 법적으로 설명하고 정리할지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기록과 당시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 사건을 강제성이나 위력에 의한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금전 지급이 전제된 성매매 구조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법리 의견을 제출하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공소 단계에서는 보다 중한 혐의가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건이 정리될 수 있도록 방어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기존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을 숨기기보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해아동 측과의 조심스러운 협의를 진행하여 합의금 1,000만 원 지급과 함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고 이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마지막 행위가 실제 유사성행위까지 진행되지 못한 사정, 안정적인 직장 생활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함께 설명하며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는 자료들을 보완해 제출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존재하고 범행 내용 역시 가볍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피해 회복 노력, 합의 경위, 범행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고, 성폭력범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단순 양형 주장에 그치지 않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용 죄명 자체를 면밀히 다투고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서 실형 위험을 낮춘 사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아청성매매 #성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