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준강간치상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썸을타면서 5회 이상 만남을 가진 여성을 집으로 데려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피해자)으로부터 강간 및 상해를 당했다는 허위 고소를 당해 준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되자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피해자)의 목 부위 상흔이 성관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또한 쟁점이 된 사건임 성관계 전후 상대방(피해자)이 일시적인 기억 상실 상태인 '블랙아웃'이었을 가능성이 높음 고소인과 의뢰인이 다음날 나눈 대화내용을 보면, 의뢰인이 고소인의 옷을 갈아입혀주는 등고소인이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음 (준)강간치상은 징역 5년 이상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임​ 법무법인 인율의 변호인은 동선상의 CCTV 분석을 통해 상대방(피해자)이 자발적으로 보행하고 스스로 소지품을 챙기는 등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술을 함에 있어 당시 고소인이 술에 취한 것은 사실이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던정황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반면 사건 당일 고소인의 가족들로부터 밤새 연락이 와서 부재중전화가 많았던 점을 봤을때 가족들의 추궁에 의해허위사실로 고소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변호인의 논리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송치처분을 내렸으며의뢰인은 무죄함을 밝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준강간치상 #준강간치상혐의 #준강간치상불송치 #준강간혐의없음 #성범죄불송치 #성범죄경찰조사 #강간허위고소 #CCTV증거 #부산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은 위자료 청구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 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고 집을 나간 후 상간녀와 동거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이혼을 청구하여, 이를 방어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경우, 오랜 교제 끝에 결혼하였으나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의뢰인이 이를 알아차리게되자마자 남편이 집을 나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믿었던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 오히려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상간녀와 살림을 차리고자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말로 다 할 수 없는 배신감에 배우자를 상대로 반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한 사건으로, 의뢰인의 선택에 따라 남편의 이혼 청구를충분히 기각시키고 혼인을 유지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남편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빠르게 이혼 반소 청구를하였으며 부정행위의 정도나 발각 후 배우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일반적인 부정행위 이혼 사건보다 더 큰 위자료가결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최대한 인정받는 쪽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며 남편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였고남편이 의뢰인에게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이혼 사건의 경우, 그 위자료가 최대 3,000만 원 내외이나 본 사건의 경우, 4,000만 원이라는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의 불륜과 소송으로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께서도 재판의 결과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이혼변호사 #상간녀소송 #상간소송 #불륜이혼 #유책배우자이혼 #이혼반소 #위자료청구 #법무법인인율 

의뢰인은 명예훼손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 경위는 의뢰인의 친구(A)가 의뢰인이 말하는걸 들었다며 고소인에게 제보를 하여 고소를 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A에게 직접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해했습니다. A와는 룸메이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통화하는 것을 문 앞에서 또는 화장실에서 들었던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고소인과 관련한 성적인 내용이었고 그 내용의 심각성으로 인해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A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예상대로의뢰인의 통화를 들은 것이었습니다. 단, 의뢰인이 통화로 대화했던 상대방이 있었기에 이 또한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통화한 사람과 고소인의 관계를 고려했을때 공연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점, 통화를 한 취지가의뢰인에 대한 소문을 내는 등 명예훼손을 하려던 것이 아니라 향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함께 도와야할 것 같다는 취지였기에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명예훼손변호사 #부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 #명예훼손변호사선임 #명예훼손 #명예훼손처벌 #명예훼손신고 #모욕죄 #법무법인인율 

의뢰인은 대마 매수 및 흡연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대마를 매수하고,매수한 대마를 본인의 주거지 등에서2회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구입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았고 동종의 전과는 없었으나 별건으로처벌받은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건이 기소되면서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 대마 흡연이 2회이나, 이는 최초 구입한 대마를 짧은 기간 2회로 나누어 투약한 것으로 사실성 일회성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범행 당시 의뢰인이 집안의 사정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단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의뢰인께서는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마약변호사 #부산필로폰변호사 #부산대마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법무법인인율 #대마투약 #마약투약 #마약변호사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