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매매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어느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성매매 피의자로 입건이 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었으며, 전과가 남는 것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증거가 없을 것이라며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가족들에게 이 사건 혐의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성매매업소의 장부와 이체내역 등이 이미 수사기관에 압수가 된 상태였고 무리하여 혐의없음 주장을 하기보다는 인정을 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임을 설명하고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입회는 물론 의뢰인과 소통하며 양형상 유리한 사유를 정리하여 선처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매매처벌 #성매매처벌기준 #성매매실형 #성매매기소유예 #부산로펌  

의뢰인은 준강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약 1년 동안 교제하던 전 연인으로부터 과거 세 차례에 걸쳐 강간 및 준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고소인)은 의뢰인이 연인 관계 당시 위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만취 상태를 이용했다고 주장함 의뢰인과 상대방(고소인)은 사건 발생일 전후로 수사례 데이트를 즐기며 일반적인 연인 관계를 유지해 온 사정 확인 상대방(고소인)이 이별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를 진행한 무고의 정황 포착 성관계 전후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중 강제성을 암시하는 내용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애정을 표현한 사실 확인​  법무법인 인율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고소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SNS 게시물 등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성관계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상대방(고소인)이 성관계 거부 사유로 내세운 질염 치료 중에도 스스로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즐거웠던 데이트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한 점을 지적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또한 이번 고소가 의뢰인의 이별 통보 및 별건 고소에 대한 보복성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무고의 동기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경찰 수사관은 법무법인 인율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자 누명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사건변호사 #부산강간죄변호사 #부산준강간변호사 #무고죄대응 #불송치결정 #법무법인인율 #변호사추천  

의뢰인은 카촬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호감을 갖고 관계를 발전시키던 중, 함께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를 꺼내 상대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현장에서 발각되어 경찰신고 후 사건이 접수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별건의 범죄사실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기는 아직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이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인율에 이 사건을 의뢰하시기 전,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의뢰인께서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무산된 적이 있었기에 어렵지만 수사 단계에서 혐의사실을 빠르게 정리, 확정하고 이에 맞춰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를 신속히 이뤄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  이에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찰조사에 대비하였고, 자체 포렌식 센터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등 압수조치에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추가 범행 사실이나 문제가 될 만한 별건 범죄사실은 나오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 1회 촬영에 한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금 액수의 차이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자, 본 변호인은 검찰청에 의견서를 통하여 형사조정을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최초 거론되었던 합의금의 30%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 이에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 점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카메라촬영 #카촬죄 #카촬처벌 #카촬기소유예 #부산로펌  

의뢰인은 아청물소지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15세 아동의 자위영상을 구입하여 이를 소지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기소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는 그 법정형에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 죄로 처벌이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아직 젊은 사회초년생으로 단순한 호기심으로 아동성착취물을 구입하게 되었으나, 수사단계에서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소위 "N번방 사건" 등으로 불리는 아동성착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아동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의 처벌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직 젊은 청년으로 단순한호기심으로 인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며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전문기관의 도움을 통해 심리상담 및 치료 등을 받고 있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고, 이를 양형자료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재범의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보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아청물소지 #아청물구매 #아청물처벌 #아청물집행유예 #부산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