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스토킹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과 과거 연인 관계였으나, 결별 후 연락 문제로 인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반복적인 연락을 취할 고의가 없었음을소명하고자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주요 쟁점인 사건상대방과의 과거 관계 및 연락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요구됨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수사기관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범의와 불안감 조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함​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에해당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게 된 사유가  관계를 회복하거나 오해를 풀기 위한 것이었을 뿐,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연락의 횟수나 방식이 사회통념상범죄로 처벌받을 정도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증거 자료와 함께 피력하며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담당경찰수사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선임 #형사변호사선임 #법무법인인율 #스토킹 #스토킹처벌법 #스토킹변호사 

의뢰인은 대마 매수 및 흡연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본인의 주거지 등에서 2회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구입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았고 동종의 전과는 없었으나 별건의 사건으로 처벌받은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건이 기소되면서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적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 대마 흡연이 2회이나, 이는 최초 구입한 대마를 짧은 기간 2회로 나누어 투약한 것으로 사실성 일회성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범행 당시 의뢰인이 집안의 사정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단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께서는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마약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인율 #대마 #대마초 #대마매수   

의뢰인은 카촬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고소인(피해자)과 과거 교제했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고소인은 결별 후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과거 교제 당시 의뢰인이 모텔에서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했다"라며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거운 형사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따르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전 연인 간의 성관계 폭로성 고소는 감정적인 대응으로 이어지기 쉬워, 초기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방어해야 하는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고소 내용의 모순점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진술의 신빙성 탄핵: 고소인은 교제 당시에 이미 영상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결별 후 4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고소를 진행한 점을 지적하며 고소 동기의 순수성을 의심케 했습니다.  - 디지털 포렌식 적극 대응: 의뢰인이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갤럭시 Z플립)에 대한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적극 협조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포렌식 결과, 기기 내에서 어떠한 불법 촬영물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고소인 주장의 허점 입증: 고소인은 "의뢰인이 카카오톡으로 해당 촬영물을 편집해서 보내주었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본인이 해당 대화방이나 내용을 삭제하여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주장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함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경찰은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상반되고, 고소인은 교제 당시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결별 후 4개월이 지나 고소한 점, 피의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 고소인이 촬영물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카카오톡 내용을 삭제하여 확인할 수 없는 등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카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 의뢰인(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동종 범죄 전력이 존재함*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3%로 매우 높은 만취 상태였음* 약 4.6km라는 적지 않은 상당한 거리를 음주 상태로 운전함* 음주운전 확정일로부터 10년 내에 재범하여 엄벌 처해질 위기였음​ 법무법인 인율은 의뢰인(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했습니다. 비록 동종 전력이 있으나 이는 수년 전의 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고 한동안 재범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선임 #형사변호사선임 #법무법인인율 #음주운전 #음주운전재범 #음주운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