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엑스터시 수수 및 투약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엑스터시를 지인에게 건네준 수수혐의 및 투약혐의를 받고 있었고,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는 상태이기에 엄벌에 처해질것이 두려워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도과 직후 같은 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기에 재판부에서 좋지 않게 볼 여지가 높았습니다.  엑스터시(MDMA)는 향정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대마나 프로포폴 등 보다 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본변호인은 수사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공범자의 진술밖에 없는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함을 주장하였는데, 결국 재판에는 1회의 투약 및 1회의 수수사실만으로 구공판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소통하며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수개월의 기간동안 준비된 양형자료는 재범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먀약류는 환각성,중독성으로 해악이 매우 크고, 공범자에게 수수를 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평가하면서도, 양형자료를 검토하였을 때 성행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징역10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마약변호사 #엑스터시투약 #엑스터시수수 #MDMA투약 #마약류관리법위반 #마약동종전과 #마약재범 #마약집행유예 #마약사건변호사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7세 미성년자를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차량 안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적발되면서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정식 기소와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안은 상대방이 17세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성매매보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에 대한 부담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며, 해당 행위가 단발성에 그쳤다는 점 등 처분 과정에서 참작을 구할 수 있는 사정도 존재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위와 방법, 횟수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참작할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며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검찰청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상황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미성년자성매매 #청소년성매매 #성매매기소유예 #조건부기소유예 #성매매혐의 #아청법변호사 #성범죄기소유예 #성범죄법률상담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173%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을 당하였고, 구속에 대한 두려움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으며,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을 받았고, 가장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4회차) 이 사건으로 다시 구속이 된다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었던 노하우와 음주운전 사건에서의 감형요소로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고 법리적인 주장과 동시에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정상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이번에 한하여 선처를 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음주운전 #음주운전재범 #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운전처벌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구속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인율 

의뢰인은 준강간치상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썸을타면서 5회 이상 만남을 가진 여성을 집으로 데려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피해자)으로부터 강간 및 상해를 당했다는 허위 고소를 당해 준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되자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피해자)의 목 부위 상흔이 성관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또한 쟁점이 된 사건임 성관계 전후 상대방(피해자)이 일시적인 기억 상실 상태인 '블랙아웃'이었을 가능성이 높음 고소인과 의뢰인이 다음날 나눈 대화내용을 보면, 의뢰인이 고소인의 옷을 갈아입혀주는 등고소인이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음 (준)강간치상은 징역 5년 이상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임​ 법무법인 인율의 변호인은 동선상의 CCTV 분석을 통해 상대방(피해자)이 자발적으로 보행하고 스스로 소지품을 챙기는 등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술을 함에 있어 당시 고소인이 술에 취한 것은 사실이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던정황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반면 사건 당일 고소인의 가족들로부터 밤새 연락이 와서 부재중전화가 많았던 점을 봤을때 가족들의 추궁에 의해허위사실로 고소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변호인의 논리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송치처분을 내렸으며의뢰인은 무죄함을 밝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준강간치상 #준강간치상혐의 #준강간치상불송치 #준강간혐의없음 #성범죄불송치 #성범죄경찰조사 #강간허위고소 #CCTV증거 #부산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