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카촬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및반포 등의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계단에 서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카메라를 넣어 촬영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발각되었고, 이후 경찰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어가게 되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초범이라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도있지만, 의뢰인께서는 이미 이 사건 발생 1~2년 전,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사실상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수사단계에서 마무리 될 것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고 결국 기소되어 재판과정에서 본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실패하여 기소가 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께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결렬되었고, 결국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이 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다양한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의뢰인이 더 이상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의뢰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카메라촬영죄 #카촬죄 #성폭법위반 #카촬합의 #카촬집행유예 #공공장소카촬 

의뢰인은 성관계 중 미동의 촬영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께서는 교제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갖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고, 즉시 발각 후 경찰에 신고하여 휴대전화를 압수된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사건을 해결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었으나 이 사건이 기소되어 처벌될 경우 직장내에서 신분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아직 젊은 나이에 성범죄 전과가 생기게 되는 것을 매우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별건 범죄의 증거가 발견되는 것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단계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탐색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인하여 빠르게 혐의 사실을의 입증 정도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별개로 문제가 될 만한 전자정보가 없음을 확인하여 비교적 수사 초기에 변론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빠른 조치로 피해자로부터 용서 및 합리적인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양형상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개인적인 사정 등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가족들과 함께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담당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죄질이 중대한 것은 사실이나,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결정하여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카촬죄 #성관계몰카 #성관계촬영 #카촬처벌 #카촬기소유예 

의뢰인은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신고를 당해 현행범체포되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다수의 촬영물이 발견되었으며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의 선고를 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의뢰인의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1심의 판결이 의뢰인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1심에서 미비했던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감경사유에 맞추어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재범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8월에 처하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화장실카촬 #카메라촬영 #카찰죄 #화장실불법촬영 #카촬죄처벌 #카촬집행유예 #부산로펌 #부산로펌추천  

의뢰인은 준강간미수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성직장동료가 술에 많이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의뢰인은 어쩔수 없이 모텔을 예약하여 여성을 재워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객실에 들어간 이후에 성욕이 일어난 의뢰인은 여성과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성이 잠에서 깨어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준강간미수로 입건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준강제추행을 넘어 준강간미수의 점이었기에 의뢰인은 엄벌에 처해질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이라 판단, 피해자국선변호사와 연락을 취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주장할 수 있는 각 양형자료를 취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해 주실 것을 간청하는 양형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형사변호사 #준강간처벌 #준강간기소유예 #부산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