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간소송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직장 상사로부터 적극적인 호감 표시를 받고 교제하게 되었으나, 이후 상대방의 배우자(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갑작스러운 상간자 소송으로 인해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  의뢰인은 계약직 신입사원이었으며 상대방은 연상의 직속 상급자인 팀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멀티프로필을 사용하는 등 기혼 사실을 철저히 숨겨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인지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업무상 지위와 정규직 채용 등을 빌미로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관계가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정행위에 나아갔음을 입증하기 위해 상대방의 카카오톡 프로필 설정 상태 및 사내 대화 분위기 등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계약직 사원으로서 정규직 전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팀장의 호감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특수한 지위 관계를 강조하였습니다. 설령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가 매우 짧고 원고가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과다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금액인 2,5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기각하고 1,000만 원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은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상간소송변호사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 #위자료청구소송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상간소송피고변호사 #청구기각전문변호사 #부산상간변호사  

의뢰인은 카촬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이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가지고 있으며,이를 이용해 협박했다는 취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맞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촬영물을 촬영하거나 보관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이를 이용해 협박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강간 고소가 접수된 직후 상대방이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맞고소를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하기 전까지는 촬영이나 협박에 대해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고, 피소 이후에야 처음 관련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협박용 영상물이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전자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었고, 고소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영상물이나 협박 정황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먼저 맞고소가 제기된 시기와 경위를 분석하여, 강간 고소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이루어진 보복성 고소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촬영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협박 사실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도 적극 협조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전자기기에서는 고소인이 주장한 영상물이나 협박을 뒷받침할 어떠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고,이러한 객관적 결과를 중심으로 혐의가 성립될 수 없음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부산해운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서도 고소인이 주장한 영상물이나 협박의 정황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억울한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카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스토킹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과 과거 연인 관계였으나, 결별 후 연락 문제로 인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반복적인 연락을 취할 고의가 없었음을소명하고자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주요 쟁점인 사건상대방과의 과거 관계 및 연락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요구됨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수사기관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범의와 불안감 조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함​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에해당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게 된 사유가  관계를 회복하거나 오해를 풀기 위한 것이었을 뿐,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연락의 횟수나 방식이 사회통념상범죄로 처벌받을 정도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증거 자료와 함께 피력하며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담당경찰수사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선임 #형사변호사선임 #법무법인인율 #스토킹 #스토킹처벌법 #스토킹변호사 

의뢰인은 대마 매수 및 흡연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본인의 주거지 등에서 2회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구입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았고 동종의 전과는 없었으나 별건의 사건으로 처벌받은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건이 기소되면서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적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 대마 흡연이 2회이나, 이는 최초 구입한 대마를 짧은 기간 2회로 나누어 투약한 것으로 사실성 일회성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범행 당시 의뢰인이 집안의 사정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단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께서는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마약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인율 #대마 #대마초 #대마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