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간 소송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직장 동료로 알게 된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오해를 받아 원고로부터 거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자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 상대방(원고)이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3,0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위자료 및 소송비용 청구 소송을 제기함* 의뢰인(피고)이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와 다른 지인들을 동반하여 여행지를 방문한 사실이 존재하고 이를 원고에게 비밀로 한 사실이 존재함.* 의뢰인(피고)이 상대방(원고)에게 미안함을 전하는 사과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정황이 증거로 제출됨* 상대방(원고)의 배우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는 등 부정행위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이었음​ 법무법인 인율은 의뢰인(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상대방(원고)이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이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에게 직장 생활의 고충을 토로하고 정서적인 위로를 받은 것은 인정하나, 이를 남녀 간의 이성적 호감이나 부정행위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또한, 의뢰인과 상대방의 배우자가 여행을 함께 간 것은 사실이나 둘이서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지인들이 동행한 모임이었으며, 사과 메시지 역시 부정행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인적 신뢰 관계를 고려해 사실을 미리 알리지 못한 점에 대한 도의적인 미안함의 표시일 뿐임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상대방(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여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완벽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상간소송변호사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 #위자료청구소송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상간소송피고변호사 #청구기각전문변호사 #부산상간변호사 

의뢰인은 성매매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3월경 한 미등록 마사지업소를 방문해 현금을 지급한 뒤 여성 종업원으로부터 유사성행위를 제공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업소가 단속되면서 확보된 장부와 수사자료를 토대로 의뢰인 역시 성구매 혐의로 특정돼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사성행위 역시 성매매처벌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전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부담을 안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업소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성구매 사실이 확인된 사례였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업소 장부, 연락 내역, 현장 단속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었던 만큼, 이러한 사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가 처분 결과를 좌우할 핵심 요소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관련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행위가 일회성으로 이루어졌으며 계획적으로 반복된 범행이 아니라는 점, 범행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검찰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도 함께 제출해 선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으며,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성매매 사건에서도 초기부터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할 경우, 기소유예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 #유사성행위   

의뢰인은 스토킹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약 4개월간 교제했던 연인과 이별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별에 대한 아쉬움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약 일주일 동안 인스타그램 DM과 카카오톡을 통해 총 4차례 메시지를 전송했고, 피해자가 재학 중인 대학교 인근에서 기다린 행위로 스토킹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처벌 의사가 강했고 정신적 충격도 커 합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는 만큼, 합의 없이 선처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기보다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중심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스토킹 행위가 약 일주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졌고 메시지 전송도 총 4회에 그쳤다는 점, 내용 역시 협박이나 위해를 가하는 표현이 아닌 이별 과정에서의 감정 표현이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성실한 사회생활을 이어온 점 등을 함께 제출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양형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처벌 대신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도 사건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충실히 소명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선임 #형사변호사선임 #법무법인인율 #스토킹 #스토킹처벌법 #스토킹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성희롱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군 회식 이후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성희롱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회식 자리 이후 피해자의 무릎에 기대거나 앉았고, 이후 함께 이동하던 택시 안에서도 피해자의 무릎에 누웠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군 조직 내 성 관련 사안은 일반 사회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뤄지는 분위기가 강하고, 실제 징계 여부와 별개로 신고 사실 자체만으로도 인사상 불이익이나 조직 내 낙인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상급자라는 이유로 더욱 불리한 시선이 형성될 수 있었기에,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본 건은 단순히 신체 접촉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사안이었습니다. 우선 사건 당시 의뢰인은 3차까지 이어진 회식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만취 상태였고, 자신의 이동 경로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직장 내 성희롱 사안과 달리, 피해자의 계급과 군 경력이 의뢰인보다 훨씬 높았다는 점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즉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구조였고, 실제 현장에서도 피해자가 즉각적인 거부 반응이나 수치심을 드러냈다기보다는 만취한 의뢰인을 보호하거나 부축하는 모습에 가까웠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장소 역시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라 관사 인근 벤치 및 이동 중 택시처럼 외부 시선이 충분히 존재하는 개방된 환경이었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단순한 신체 접촉 자체보다, 해당 행동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의 담당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정황 정리에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회식 진행 과정과 당시 음주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며, 의뢰인이 심신상실에 가까운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진술을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의뢰인의 계급 및 군 경력 관계를 분석하여, 일반적인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구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 당시 현장 상황과 이동 동선을 세밀하게 검토하였고, 택시 기사 진술 등을 확보하여 이동 과정에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만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단순히 억울함만 주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성희롱 판단 기준까지 함께 분석하며 본 건 행위가 사회 통념상 객관적인 성적 언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일회성 해프닝에 가까운 상황이었다는 점, 피해자의 당시 반응, 현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성희롱 성립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군 내 성고충심의위원회는 법무법인 인율이 제출한 의견과 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해당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위원회는 ‘성희롱 미성립’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징계 절차 및 성 관련 비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 조직 내 성 관련 신고는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징계는 물론 향후 군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지만, 본 사건은 객관적인 정황과 판례 법리를 세밀하게 정리하여 억울한 신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낸 사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성희롱 #성고충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