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강간 및 상해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찾아가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고, 불법으로 촬영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마약을 강제로 투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서, 1심에서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부터 1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무죄 취지로 변론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1심까지 상해를 가하며 성관계를 한 것은 역할 놀이라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과 면담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1심과 달리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하는 마음이며, 비록 피해자가 아직 의뢰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으므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이 종결된 후라도 피해자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하겠다는 취지를 변론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감형하여 주실  간구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강간죄 #강간상해 

의뢰인은 카촬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여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후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건의 경우 피해자가 임신하고 있는 중에 발생한 범죄인데, 본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유산하였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해 공소사실 전부 인정하면서,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카촬죄 #카촬죄집행유예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된 후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건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클럽 내부였고, 피해 부위가 음부라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고 신상정보 공개 등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이 아직 대학생이 불과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사건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부산성범죄전문 #부산변호사 #법무법인인율 #강제추행처벌 #강제추행집행유예 

의뢰인은 카촬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100회 이상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여서 1심에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불법 촬영한 촬영물이 다수이며, 촬영 기간 또한 길었고, 과거에 동종 범죄로 2번의 형사처벌을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1심에서 2년의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최초 범죄 신고 후,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을 통하여 사건이 확대된 사안으로, 경황이 없던 의뢰인이 1심에서 충분한 양형사유를 피력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전과 달리, 정신상담, 정신과 치료 등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2심에 이르러 특정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진심으로 범죄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성년이기는 하나 아직 대학생으로 갱생될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변론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가벼운 형을 선고해 주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카촬죄변호사 #부산카촬죄전문변호사 #카촬죄 #몰카촬영 #카촬실형 #항소심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