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청 성매매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SNS를 통해 만난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하고 금전적 대가를 주고 1회 성관계를 가진 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매수 등)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과의 대화에서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했고, 실제 대화 내용과 계정 프로필에도 성년으로 보이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고소로 인해 형사처벌 가능성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이라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던 중 사건의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없기에 피해자의 SNS상 프로필 및 의뢰인과의 대화 과정에서 성인 여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 존재하여 성관계 이전에 상대방이 직접 자신을 “19살”이라 밝힌 증거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트위터 및 메시지 기록 삭제 등으로 인해 명확한 증거 확보가 어려워 자체 포렌식 센터 통해 증거 확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 개입하여 자체 포렌식 통해 피해자의 SNS 설정 및 계정 프로필 내용 증거를 확보하였고, 트윗 내용, 대화 흐름을 통해 제3자가 성인 여성으로 오인 가능성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피해자가 스스로 “19살”이라 밝힌 점 강조하여 의뢰인의 고의·인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의견서 제출함으로써 고소장 내용과 객관적 사실 사이의 모순이 있음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반박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수사기관이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의자가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인식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사유로 불송치 처분(혐의 없음)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 성범죄자 등록, 신상공개 등의 법적 리스크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 #아청성매매 

의뢰인은 성매매 사건으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직접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본 사건은 부산의 한 숙박시설에서 이루어진 "유흥주점 성매매 알선"에 피고인이 일부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숙박업소 운영자의 요청으로 여성 종업원들의 객실 배정 및 수익 정산 등 비교적 단순 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알선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법무법인 인율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성매매 알선에 관한 공범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의 주도한 범행은 아니었으나 과거 동종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비교적 경미한 단순 업무 지원이었으나, 공동 피고인의 범행에 함께 연루된 형태였으며 성매매알선 특성상 처벌 범위가 넓고, 법정형 상 실형 선고 위험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피고인의 행위가 주된 공범들과는 법적, 사실적 성격이 구별된다는 점을 부각하며 공범들과 피고인의 역할이 본질적으로 다름을 입증하기 위한 사실관계 를 정리하여 객관적 자료를 통해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고의가 없었고, 범죄수익 자체도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범으로부터 지시받아 단순 업무만 수행한 점을 근거로 양형에 대한 적극 변론하였으며, 가담범위, 수사단계에서 혐의 인정 및 협조, 홀로 가족들 부양하는 어려운 경제적 사정 등 양형 사유를 풍부하게 제출하여 불구속를 목표로 종합적 변론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구속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처벌 가능성이 높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 피고인의 가담범위가 적음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 #성매매알선  

의뢰인은 카촬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2차례에 걸쳐 불특정 여성들의 치마 속을 불법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던 점,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던 점,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행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의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공판에 이르러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는바,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본 변호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나, 의뢰인이 충동조절장애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고, 치료를 위하여 대학병원에서 진료받고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더불어 범행횟수가 2회에 불과한 점, 피해자 중 1인과는 합의한 점 등을 변론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간구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벌금 2백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카촬죄 #카촬동종전과 

의뢰인은 강간 및 상해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찾아가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고, 불법으로 촬영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마약을 강제로 투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서, 1심에서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부터 1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무죄 취지로 변론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1심까지 상해를 가하며 성관계를 한 것은 역할 놀이라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과 면담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1심과 달리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하는 마음이며, 비록 피해자가 아직 의뢰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으므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이 종결된 후라도 피해자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하겠다는 취지를 변론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감형하여 주실  간구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강간죄 #강간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