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동 성착취물 구매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15세 아동의 자위영상을 구입하여 이를 소지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기소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는 그 법정형에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 죄로 처벌이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아직 젊은 사회초년생으로 단순한 호기심으로 아동성착취물을 구입하게 되었으나, 수사단계에서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직 젊은 청년으로 단순한호기심으로 인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며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전문기관의 도움을 통해 심리상담 및 치료 등을 받고 있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고, 이를 양형자료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재범의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보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선임 #성범죄변호사추천 #형사변호사선임 #형사변호사추천 #아청물 #아청물소지  

의뢰인은 스토킹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연락을 취한 것뿐 스토킹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연락으로 불안감을 느꼈다며 고소 의사를 밝혀 형사처벌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이 핵심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먼저 연락 횟수가 총 12회로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으며, 연락 내용 또한 일상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신속히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잘못을 즉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인율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반부터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적극 대응했습니다. 우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여 고소인의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정성과 반성 태도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의견서 및 재범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의 경미성 및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 없음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불기소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법무법인 인율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의 경미성과 범행 횟수가 적은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및 합의 완료된 점,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가능성 없음이 인정된 점 등을 사유로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사건변호사 #부산스토킹변호사 #형사변호사선임 #스토킹변호사선임 #스토킹처벌법 #스토킹무혐의 #스토킹불기소 #법무법인인율 

의뢰인은 카촬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옷가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여성은 바로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동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여성이 사건직후 의뢰인을 신고한 점, 촬영물(사진, 영상)이 카메라나 스마트폰에 존재하였던 점, 의뢰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숨기고 촬영하였던 점, 출동한 경찰에게 촬영한 사실을 자백한 점 등 의뢰인에게 희망을 갖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기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단순히 여성의 신체의 일부가 촬영되었다는 것 만으로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여성의 성별, 연령,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 각도,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촬영물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카메라촬영죄 #카메라촬영 #카촬혐의 #카촬집행유예 #카촬무혐의 #부산로펌  

의뢰인은 위자료 청구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 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고 집을 나간 후 상간녀와 동거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여, 이를 방어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오랜 교제 끝에 결혼하였으나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의뢰인이 이를 알아차리게 되자마자 남편이 집을 나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믿었던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 오히려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상간녀와 살림을 차리고 자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말로 다 할 수 없는 배신감에 배우자를 상대로 반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한 사건으로, 의뢰인의 선택에 따라 남편의 이혼 청구를 충분히 기각시키고 혼인을 유지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남편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빠르게 이혼 반소 청구를 하였으며 부정행위의 정도나 발각 후 배우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일반적인 부정행위 이혼 사건보다 더 큰 위자료가 결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최대한 인정받는 쪽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며 남편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남편이 의뢰인에게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이혼 사건의 경우, 그 위자료가 최대 3,000만 원 내외이나 본 사건의 경우, 4,000만 원이라는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부산가사전문변호사 #부산가사변호사 #부정행위 #위자료 #위자료청구 #위자료소송 #이혼변호사선임 #가사변호사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