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카촬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여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후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건의 경우 피해자가 임신하고 있는 중에 발생한 범죄인데, 본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유산하였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해 공소사실 전부 인정하면서,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카촬죄 #카촬죄집행유예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된 후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건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클럽 내부였고, 피해 부위가 음부라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고 신상정보 공개 등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이 아직 대학생이 불과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사건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부산성범죄전문 #부산변호사 #법무법인인율 #강제추행처벌 #강제추행집행유예 

의뢰인은 카촬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100회 이상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여서 1심에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불법 촬영한 촬영물이 다수이며, 촬영 기간 또한 길었고, 과거에 동종 범죄로 2번의 형사처벌을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1심에서 2년의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최초 범죄 신고 후,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을 통하여 사건이 확대된 사안으로, 경황이 없던 의뢰인이 1심에서 충분한 양형사유를 피력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전과 달리, 정신상담, 정신과 치료 등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2심에 이르러 특정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진심으로 범죄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성년이기는 하나 아직 대학생으로 갱생될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변론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가벼운 형을 선고해 주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카촬죄변호사 #부산카촬죄전문변호사 #카촬죄 #몰카촬영 #카촬실형 #항소심감형  

의뢰인은 강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채팅 어플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어플로 처음 만나 사이이고, 모텔에서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여성의 진술을 반박할 증거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강간 혐의를 고소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모텔 cctv를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면, 의뢰인과 고소인이 다정하게 모텔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처음 만나는 사이이나, 만나기 전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강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처분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강간변호사 #부산강간전문변호사 #강간처벌 #강간혐의 #강간죄 #법무법인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