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청물 소지 및 시청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여러차례 구입하고 시청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인터넷을 통해 여러차례 성착취물을 구매하였던 점, 구매했던 성착취물 영상의 양이 적지 않았고,성착취물의 경우 시청만으로도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점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다수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이수하고, 전문 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검사와 상담을 받아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전문가 의견을 확보한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살아온 초범인 점과 가족 및 오랜 지인들의 탄원서 등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가 구축되어 있어 재범 위험성이현저히 낮음을 입증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청물(성착취물)을 여러차례 구매하고 시청한 혐의사실임에도 이례적으로의뢰인에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아청물소지 #아청물시청 #아청물구매 #성착취물소지 #성착취물시청 #교육조건부기소유예 #기소유예사례 #법무법인인율  

의뢰인은 이혼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피고)은 배우자(원고)로부터 부정행위, 과도한 사치 및 미성년 자녀 방치 등을 이유로 거액의 위자료와이혼 소송을 당하게 되자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원고)이 블랙박스 영상 등 부정행위 증거를 토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과 동시에의뢰인(피고)의 가출 및 사치 행위의 책임을 주장하며 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 소유로 확정하고 재산분할 배제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원고)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단독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을 요구하며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양측의 감정적 대립이 심해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미성년자녀와의 면접교섭권 확보 및 재산분할 범위 조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고,무엇보다 조속한 마무리를 원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인율은 의뢰인(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장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청구원인 중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원고)이 전적으로 주장하는 재산 형성 기여도를 면밀히 파악하여 의뢰인(피고)의 정당한 분할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구체적인 면접교섭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지루한 소송전 대신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상대방(원고) 측과 적극적인 조율 및 상호 협상을 전개했습니다.​결국 상대방(원고) 역시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변론기일 없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위자료 지급 없이 오히려 재산분할금과 차량을 확보했으며양육비도 월 50만 원으로 감액하여 의뢰인은 원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당하였다고 하여 꼭 1년 이상의 장기간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의뢰인에게 장기전이 유리할지,빠른 종결이 유리할지 그 방향을 결정한다면 충분히 원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이혼화해권고 #위자료청구 #재산분할 #양육비감액 #친권양육권 #면접교섭권 #이혼소송성공사례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자택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중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했습니다.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턱을 가격했으며, 다른 경찰관의 손가락을 강하게 꺾어 우측 수부 제4중수골 골절상을 입혔습니다.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해 중한 상해까지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체포 당시강하게 저항했으며, 과거 행동과 음주 문제를 고려할 때 도주 및 재범의 위험도 제기됐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거지가 명확하고 실제 생활 기반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도주 우려를 반박했습니다.현장 자료와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도 낮다고 주장했습니다.아울러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단주와 알코올 치료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에 나설 의사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주장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의뢰인은 즉시 석방됐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이후 형사절차에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변호사 #경찰관폭행 #상해혐의 #구속영장기각 #영장실질심사 #불구속수사 #법무법인인율 

 의뢰인은 강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지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강제로 성폭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은 후 상대방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여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피고인)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함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여 직접적인 객관적 물증이 부족함 사건 직후 의료 조치 및 상담 센터 방문 등 간접 정황 증거 파악 필요​  변호인은 의뢰인(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임을 입증했습니다.상대방(피고인)의 신체적 제압으로 항거 불능 상태였음을 강조하고, 사건 직후 의뢰인(피해자)이 취한 의료 조치와녹취록 등 객관적 정황을 제시하여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상대방(피고인)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대방(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피해자)은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았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성폭행피해자 #성폭행피해자변호사 #성폭행피해자대리 #성범죄피해자 #강간죄 #성폭행고소 #피해자법률대리 #성범죄형사재판 #피고인실형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