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카촬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고소인(피해자)과 과거 교제했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고소인은 결별 후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과거 교제 당시 의뢰인이 모텔에서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했다"라며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거운 형사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따르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전 연인 간의 성관계 폭로성 고소는 감정적인 대응으로 이어지기 쉬워, 초기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방어해야 하는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고소 내용의 모순점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진술의 신빙성 탄핵: 고소인은 교제 당시에 이미 영상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결별 후 4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고소를 진행한 점을 지적하며 고소 동기의 순수성을 의심케 했습니다.  - 디지털 포렌식 적극 대응: 의뢰인이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갤럭시 Z플립)에 대한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적극 협조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포렌식 결과, 기기 내에서 어떠한 불법 촬영물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고소인 주장의 허점 입증: 고소인은 "의뢰인이 카카오톡으로 해당 촬영물을 편집해서 보내주었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본인이 해당 대화방이나 내용을 삭제하여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주장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함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경찰은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상반되고, 고소인은 교제 당시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결별 후 4개월이 지나 고소한 점, 피의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 고소인이 촬영물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카카오톡 내용을 삭제하여 확인할 수 없는 등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카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 의뢰인(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동종 범죄 전력이 존재함*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3%로 매우 높은 만취 상태였음* 약 4.6km라는 적지 않은 상당한 거리를 음주 상태로 운전함* 음주운전 확정일로부터 10년 내에 재범하여 엄벌 처해질 위기였음​ 법무법인 인율은 의뢰인(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했습니다. 비록 동종 전력이 있으나 이는 수년 전의 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고 한동안 재범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선임 #형사변호사선임 #법무법인인율 #음주운전 #음주운전재범 #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필로폰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입건 후, 경찰조사를 앞두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구매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았고, 소변 및 모발검사에서 MDMA가 추가 검출됨에 따라 의뢰인이 단순 호기심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 진술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혐의사실을 최소화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MDMA가 소변 및 모발에서 검출되었기 때문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투약한 횟수를 특정하였는바, 각 1회 동시 투약만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또한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소통하여 재범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마약사건 전문 법무법인 인율만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내용 및 단속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인정하면서도, 본 변호인의 정상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마약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인율 #필로폰 #엑스터시 #필로폰투약   

의뢰인은 상간 소송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직장 동료로 알게 된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오해를 받아 원고로부터 거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자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 상대방(원고)이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3,0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위자료 및 소송비용 청구 소송을 제기함* 의뢰인(피고)이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와 다른 지인들을 동반하여 여행지를 방문한 사실이 존재하고 이를 원고에게 비밀로 한 사실이 존재함.* 의뢰인(피고)이 상대방(원고)에게 미안함을 전하는 사과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정황이 증거로 제출됨* 상대방(원고)의 배우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는 등 부정행위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이었음​ 법무법인 인율은 의뢰인(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상대방(원고)이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이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에게 직장 생활의 고충을 토로하고 정서적인 위로를 받은 것은 인정하나, 이를 남녀 간의 이성적 호감이나 부정행위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또한, 의뢰인과 상대방의 배우자가 여행을 함께 간 것은 사실이나 둘이서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지인들이 동행한 모임이었으며, 사과 메시지 역시 부정행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인적 신뢰 관계를 고려해 사실을 미리 알리지 못한 점에 대한 도의적인 미안함의 표시일 뿐임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상대방(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여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완벽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상간소송변호사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 #위자료청구소송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상간소송피고변호사 #청구기각전문변호사 #부산상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