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강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과거 교제를 하였던 여성으로부터 3년여의 시간이 지난 뒤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했을 당시 장소, 시간, 성행위 등이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있었고 당사자 사이 특별한 일이 있었던 날이기에 의뢰인 또한 그 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결코 강제로 성관계를 한 적은 없다며 억울해하면서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 당사자의 진술 외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섣불리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기에, 사건 이후 연인관계가 일정기간 지속되었다는 것 만으로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해당사건을 계기로 사이가 소원해져서 헤어지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어 의뢰인에게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두 사람의 관계를 지켜봤었던 지인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고, 고소직전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할 것이라 연락이 왔던 통화음성파일에 담겨있는 내용을 토대로 무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판례에서 축적되어온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는 여러 법리들로 고소인의 진술에 모순점을 지적하는 등 피해자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검찰로 송치가 된 이후, 담당검사는 "피의자가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강간 #강간죄 

의뢰인은 임차보증금 반환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피고는 아파트의 임대인으로, 원고는 해당 주택의 임차인으로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였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원고는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했기에, 피고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미이행 및 관리비·공과금 체납 등으로 인해 보증금 전액 반환의무가 없음을 항변하였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정산 내역이 복잡하게 얽힌 분쟁으로, 실제 반환해야 할 금액 산정에 관한 입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임차인은 시설 파손 및 청소 미이행 부분을 부인하며, “임대인이 고의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현장 사진, 관리비 납부내역, 공과금 정산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채무가 상계된 사실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계약 종료 전후의 객관적 증거 및 관리비·수도세 등 체납내역, 도배·수리비 등 원상복구 비용 명세를 철저히 정리하여, 원고의 청구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원고가 이미 일부 금액을 공과금 및 복구비로 지출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반환의무가 소멸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전부승소하였으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부산부동산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변호사 #부동산변호사선임 #임차보증금 #보증금 #보증금반환   

의뢰인은 대마 흡연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대마를 매수하고,매수한 대마를 본인의 주거지 등에서2회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구입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았고 동종의 전과는 없었으나 별건으로 처벌받은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건이 기소되면서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 대마 흡연이 2회이나, 이는 최초 구입한 대마를 짧은 기간 2회로 나누어 투약한 것으로 사실성 일회성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범행 당시 의뢰인이 집안의 사정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단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의뢰인께서는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마약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인율 #대마 #대마매수 #대마흡연   

의뢰인은 상간소송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남편과 약 3년간 결혼생활을 하며 어린 자녀를 키우는 평범한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우연한 기회로 남편이 혼인 직후부터 직장동료였던 상간녀와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장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분노로 상간녀 소송을 진행을 위해 상간소송 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본 대리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는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이혼 소송이나 상간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었고, 남편과 협의이혼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남편과 살림을 차려 살고 있는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년 6개월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마쳤고 협의이혼 과정에서 합의서, 각서 등을 통해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로 인해 이혼을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1년 6개월 전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무엇보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이미 1년 6개월 전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남편에 대한 분노로 남편과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내용 등을 모두 삭제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법무법인 내의 자체 증거확보 프로그램을 통해 남편과의 갈등이 불거졌을 무렵, 의뢰인과 남편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복구하였고 이를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받아들여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고,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부산가사변호사 #부산가사전문변호사 #부정행위 #위자료 #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상간소송 #법무법인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