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마 매수 및 흡연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대마를 매수하고,매수한 대마를 본인의 주거지 등에서2회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구입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았고 동종의 전과는 없었으나 별건으로처벌받은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건이 기소되면서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 대마 흡연이 2회이나, 이는 최초 구입한 대마를 짧은 기간 2회로 나누어 투약한 것으로 사실성 일회성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범행 당시 의뢰인이 집안의 사정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단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의뢰인께서는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마약변호사 #부산필로폰변호사 #부산대마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법무법인인율 #대마투약 #마약투약 #마약변호사선임  

의뢰인은 카촬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버스회사 대표이사인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특정 인물의 사진을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까지 문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편집등, 스토킹범죄가 함께 적용된 사안으로 1심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로부터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가족들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선임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불법촬영과 이른바 딥페이크에 해당하는 허위영상물편집등 혐의에 스토킹범죄까지 함께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이미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고, 피해자들과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반성의 뜻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추가 합의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1심에서 합의하지 못했던 피해자 중 1명과 추가 합의를 진행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죄와 설득 과정을 거친 끝에 항소심 진행 중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 자료에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의뢰인의 연령과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재범 가능성과 향후 사회 복귀 가능성에 관한 변론도 진행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불리한 사정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 1명과 추가로 합의해 해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의사를 밝힌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지만 항소심에서 추가 합의와 양형 자료를 보완하고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스토킹변호사 #딥페이크 #허위영상물편집 #디지털성범죄 #스토킹범죄 #성범죄항소심 #집행유예 #법무법인인율 

의뢰인은 스토킹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오해로 인하여 인연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화가났던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5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상대여성은 연락을 그만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왔다며 스토킹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이 사건은 상대여성이 "연락을 그만하라"는 명시적의사표시가 3회 가량 있었기에,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중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의 요건이 성립하기에는 충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 전과가 생기는 경우 향후 의뢰인의 장래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  본변호인은 진술조사에 참여하여, 당사자의 관계와 이 사건 발생당시의 상황등을 진술함에 있어 의뢰인에게 스토킹의 고의가 없었음을피력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스토킹과 당사자가 싸우는 과정에서의 비난은 구분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이 단기간에 걸쳐 발생한 점, 스토킹이란 본질적으로상대방과의 연락이나 만남을 지속하고자 하는 마음이 본질이나 이 사건은 그렇지 않은 점,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의 특성상 여러번에나누어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장문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평가할때 지속.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도달하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법리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수사관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스토킹변호사 #스토킹전문변호사 #스토킹변호사선임 #형사변호사선임 #스토킹처벌 #스토킹범죄 #법무법인인율 #변호사선임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가슴 부위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수당 감액, 담당 매니저와의 불화, 퇴사 과정에서 부과된 약 674만 원의 환수금 문제로 지점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직장 내 지점장과 보험설계사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의 관계와 고소에 이른 경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질 경우 형사처벌과 성범죄 보안처분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고소인의 퇴사 경위와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를 검토해 사건의 맥락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한 뒤 혐의와 법적 위험을 검토하고,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성폭력 범죄예방 교육을 이수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청은 의뢰인에게 성폭력 범죄예방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강제추행 #강제추행변호사 #성범죄변호사선임 #강제추행처벌 #강제추행실형 #법무법인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