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스토킹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오해로 인하여 인연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화가났던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5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상대여성은 연락을 그만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왔다며 스토킹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이 사건은 상대여성이 "연락을 그만하라"는 명시적의사표시가 3회 가량 있었기에,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중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의 요건이 성립하기에는 충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 전과가 생기는 경우 향후 의뢰인의 장래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  본변호인은 진술조사에 참여하여, 당사자의 관계와 이 사건 발생당시의 상황등을 진술함에 있어 의뢰인에게 스토킹의 고의가 없었음을피력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스토킹과 당사자가 싸우는 과정에서의 비난은 구분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이 단기간에 걸쳐 발생한 점, 스토킹이란 본질적으로상대방과의 연락이나 만남을 지속하고자 하는 마음이 본질이나 이 사건은 그렇지 않은 점,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의 특성상 여러번에나누어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장문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평가할때 지속.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도달하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법리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수사관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스토킹변호사 #스토킹전문변호사 #스토킹변호사선임 #형사변호사선임 #스토킹처벌 #스토킹범죄 #법무법인인율 #변호사선임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가슴 부위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수당 감액, 담당 매니저와의 불화, 퇴사 과정에서 부과된 약 674만 원의 환수금 문제로 지점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직장 내 지점장과 보험설계사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의 관계와 고소에 이른 경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질 경우 형사처벌과 성범죄 보안처분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고소인의 퇴사 경위와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를 검토해 사건의 맥락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한 뒤 혐의와 법적 위험을 검토하고,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성폭력 범죄예방 교육을 이수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청은 의뢰인에게 성폭력 범죄예방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강제추행 #강제추행변호사 #성범죄변호사선임 #강제추행처벌 #강제추행실형 #법무법인인율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원고)은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오랜 교제 후에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식을 올린지 6개월 만에 남편의 불륜 사실을알게 되었고, 남편과의 사실혼 관계 해소와 상간자 소송을 위해 본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결혼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가정에 소홀해지고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기에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과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 사실을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실상 동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혼인관계의 파탄 책임을남편과 상간녀에게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남편과 상간녀가 결혼 직전부터 혼인 후의뢰인께서 부정행위를 알아채기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의뢰인과 남편은 결혼식만 올리고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혼이 아니며,설사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피고들의 관계와 상관없이 신혼여행에서 큰 다툼 후에 동거조차 하지 않았기에이미 그 관계는 파탄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관련 증거와 주변 지인들의 진술을 통해 피고들이 결혼식 전에 이미 알고 지낸 관계로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남편이 의뢰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신혼여행 직후집을 나가 별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변론을 통해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며 “피고들이 결혼식 직후부터 숙박업소에 드나들며여러차례 부정행위를 한 사실, 상간녀가 의뢰인의 사실혼 관계를 인지하였음에도 남편과 성관계를 하는 등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을 인정하였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자료로사실혼 관계 파기 및 상간자 소송에서는 매우 큰 금액인 4,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부산가사전문변호사 #부산가사변호사 #부정행위 #상간자소송 #상간소송 #위자료 #위자료청구 #혼인파탄 

의뢰인은 명예훼손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의 부업과 관련한 전국최대규모의 커뮤니티 및 단체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고소인에 대하여 허위사실명예훼손, 모욕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억울한 마음으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했던 여러가지 발언을 모두 문제삼으며, 총 50개가 넘는 대화내용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고소하였는바 이 중 단 하나라도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전과가 남게되고, 자신의 부업과 관련한 사건이기에 부업의 존폐까지도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고소사실을 분석하고, 동일한 취지의 발언(게시글, 댓글, 채팅대화)를 분류하여, 허위사실로 볼 수 없는 점모욕죄에 있어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없는 점,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였다고 하여명예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담당수사관은 이 사건 고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혐의없음(불송치) 처분하였고, 의뢰인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허위사실명예훼손 #명예훼손죄 #모욕죄 #단체카톡명예훼손 #카카오톡명예훼손 #온라인명예훼손 #커뮤니티명예훼손 #명예훼손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