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됨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항소심 진행 및 구제를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 1심 법원에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게 평가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음* 기습추행 형태의 범행으로 상대방에게 물리적으로 가해진 유형력의 행사가 강하지는 않았음* 의뢰인(피고인)과 고소인은 평소 지인관계로 당시 술에 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 법무법인 인율은 의뢰인(피고인)의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구속만큼은 피하고자 전략적 선택으로 다양한 각도의 양형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무조건 부인하는 대신 항소심 단계에서 범행을 온전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가 최우선이라고 판단하여 신속히 합의 절차를 진행했고,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탓에 합의가 쉽지 않았으나 수차례 지속적이고 전략적 협의 과정을 통해 상대방의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내어 이를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의 기로에 섰던 절망적인 상황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신속하고 전략적인 합의 도출과 양형 변론을 통해 극적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강제추행처벌 

의뢰인은 아동학대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친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폭행(아동학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하여 실형 및 기존 집행유예 실효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재범 사건이었고, 아동학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이미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딸과의 합의를 진행하고 선처 탄원서를 확보하였으며, 피해 경찰관을 위한 공탁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 양육과 시각장애 부모 부양 사정을 적극 소명하고 구속 기간 동안의 반성 태도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 노력과 가족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선임 #형사변호사선임 #법무법인인율 #아동학대 #공집방 #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은 상간 소송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유부남과 상당기간 연락을 주고받았고 함께 여행을 가서 숙박업소를 예약했다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발각되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자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원고)이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원고)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심야 시간대에 자주 장시간 통화를 나눈 명백한 내역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원고) 배우자가 단둘이 지방으로 여행을 가서 투숙하기 위해 숙박업소 방을 직접 예약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의뢰인(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비록 숙박업소 예약 사실은 있으나 직접적인 육체관계나 대면 접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에 비추어 상대방(원고)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함을 지적하며 손해배상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리적 변론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의뢰인(피고)가 오랜기간 늦은 시간에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게임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에서 함께 게임을 즐기기 위한 연락이었을 뿐 부정행위와는 관련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상대방(원고)이 청구한 3,000만 원 중 대부분을 기각하고 위자료를 800만 원으로 대폭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 의뢰인은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며 실질적인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부산가사변호사 #부산가사전문변호사 #부정행위 #위자료 #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상간소송 #법무법인인율  

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원의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는 채권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등기청구권에 대해 이미 다수의 압류 및 가압류가 경합되어 있어 법적 절차 이행에 어려움을 겪던 중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원고는 조합원의 채권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피고 조합)은 이미 해당 채권에 대해 다수의 가압류 및 압류 결정문을 수령한 상태였습니다.  압류 경합 상황에서 제3채무자인 의뢰인이 임의로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가 존재하였으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및 압류 경합 시의 이행 방법 등 복잡한 법리적 해석이 쟁점이 됨. 변호인은 의뢰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고의적인 거부가 아니라, 다수의 압류 및 가압류 결정에 따른 법적 효력을 준수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압류가 경합된 상황에서 제3채무자가 취해야 할 적절한 이행 방법으로서, 채무자(조합원) 명의로의 등기 이행과 집행관을 통한 관리 방식 등의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하급심 판례를 분석하여 압류 경합이 추심권 행사 자체의 장애 사유는 아니더라도, 공평한 해결을 위해 법원이 정하는 보관인(집행관)에게 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방식이 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이 원고가 지정한 방식이 아닌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은 법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부동산변호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재개발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조합소송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변호사 #강제집행변호사 #화해권고결정 #법무법인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