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10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그런데 최근 배우자가 직장 동료에게 사랑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하였고,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이혼 의사에 관하여는 합의가 되었지만, 재산분할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여서,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니다. 의뢰인은 고소득자로, 혼인 생활 동안 증식된 재산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소득으로 증식된 재산에 관한 기여도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은 함께 사는 집에 대한 부분만 분할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당사자간의 구두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배우자가 합의를 번복하는 등의 상황이 지속되었는바, 번복할 수 없는 종국적인 합의가 필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기존에 파기된 구두합의를 기초로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 기일 전, 배우자와 통화를 통해, 부정행위를 제3자에게 알리지 않되,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의뢰인의 주장을 관철시켰습니다. 결국 함께 살던 집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고, 이외의 재산은 각자 귀속하기로 합의하며,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기존에 번복되었던 구두합의와 동일한 취지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도 의뢰인이 배우자보다 2배 가량 높은 비율로 조정되며, 의뢰인은 감정적인 소모를 줄이고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이혼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조정 #부산이혼전문 #부산변호사 #부산변호사상담 #법무법인인율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50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최근 의뢰인은 중증의 병을 진단받았고, 혼인관계를 종료하고 이제는 배우자와 가족이 아닌 자신만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고령이었던 의뢰인은 이른바 '황혼이혼'을 하고, 재산분할금으로 질병 치료에 전념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하셨습니다. 배우자 또한 그와 같은 의뢰인의 마음은 이해하며, 이혼에는 동의하였으나, 재산분할에는 일부 이견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는 종국적인 합의가 필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의뢰인 및 배우자와 소통하여서, 주요 재산인 아파트 2채 중 1채를 의뢰인에게 분할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조정 기일 전, 연금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조율을 마쳤으며, 양 당사자가 만족하는 조정안(아파트 1채 의뢰인에게 이전, 배우자의 연금은 포기)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1채 의뢰인에게 이전하며, 배우자의 연금은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과 배우자는 감정적인 소모를 줄이고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이혼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조정 #부산이혼전문 #부산변호사 #부산변호사상담 #법무법인인율     

의뢰인은 엑스(트위터)를 통해 한 여성을 알게되었고, 라인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만나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의뢰인은 해당여성이 만14세이며 의제강간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대화 당시 여성은 자신을 스무살로 소개하였고 키도 크고 덩치도 있는 편이었기에 조금 앳되어보이는 스무살로 생각했다며 억울해하였으나 담당수사관은 실제로 여학생을 보았을때 너무나도 앳되어 보일 뿐만 아니라 여학생의 진술에 따르면 14세라고 얘기를 했다며 의뢰인은 압박해왔습니다.  16세 미만의 의제강간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고의, 즉 상대방을 몇살로 인식하였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다른 경우에는 간접사실을 통하여 이를 입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실제 나이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의자가 그 사실을 알고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는 점과 남아있는 당사자들의 메시지 대화내용 만남 당시의 상황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여학생의 나이를 만16세 미만인 자로 알 수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로 송치하였으나,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사건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미성년자의제강간 #부산의제강간 #부산성범죄 #부산성범죄전문 #법무법인인율 

의뢰인은 채팅어플리케이션인 '즐챗'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 17만원을 제공하고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성매매 착취와 강요를 당한 성매매 피해자였고, 수사기관에서 일당을 검거하면서 의뢰인과 성매매를 했던 기록을 통하여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착취와 강요를 당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사건이었기 때문에, 관련자들은 물론 성매수 남성에 대해서도 엄벌이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 사건은 특히 양형자료 준비가 관건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본 변호사는 그동안 성매매 사건을 다뤄본 함께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피의자인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피력할 수 있는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사건변호사 #부산성범죄 #부산성범죄전문 #부산변호사 #법무법인인율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상대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인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여성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할테니 용서는 법정에서 빌라는 협박성 문자를 보내왔고 당황한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사자가 술을 많이 마신상태였기 때문에 성관계 횟수에 대한 기억이 달랐으며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남성인 의뢰인이 더 많이 취하여 의뢰인이 블랙아웃 증상을 겪고 있어 기억이 명확치 않았고, 의뢰인의 지인 또한 의뢰인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처음 여성으로부터 고소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을때 사과를 하거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 첫번째 진술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전달받아 함께 진술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구받았으나, 본 변호인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는 의견을 밝히고 상대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상대여성이 소위 "먹버"를 당했다는 생각에 고소를 하게된 정황을 통하여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상대여성이 무고할 이유가 충분하며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간접증거로 상대여성의 대화패턴을 분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얼마지나지 않아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송치예정이므로 신속한 의견을 개진해달라는 연락을 받게 됐지만, 본 변호인의 의견서를 송달받은 담당수사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사건변호사 #부산성범죄 #부산성범죄전문 #강간무혐의 #강간혐의없음 #법무법인인율 

의뢰인은 수년전 트위터에서 알게된 여성과 조건만남을 했는데 3-4년이 흘러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성이 아동청소년이었으며 미성년자 성매매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시간이 오래 경과하여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했으나, 해당여성을 만났을때 미성년자는 커녕 의뢰인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다고 생각했다며 억울해하였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애초에 트위터에 글을 게시할 때 #19살 이라는 해시태그를 작성하고 만나기 전 고등학교를 자퇴했다고 얘기했다고 하여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있지 않으므로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논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조사 전 면담을 하면서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강조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진술조사 이후에는 당사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 중 증거가 부족하며 여성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며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수사관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물론, "조건만남"이 성매매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성인간 성매매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 진행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청법) 성매매 혐의를 벗어남으로써 엄벌에 처해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사건변호사 #부산성범죄 #부산성범죄전문 #부산변호사 #법무법인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