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무법인 인율의 손진섭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은“소송까지 가야 하나”라는 두려움입니다. 협의는 감정싸움으로 흐를 것 같고 재판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아무 준비 없이 정리하기는 불안한 상황 이런 분들 상당수가 조정이혼 제도를 알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조정이혼은단순한 중간 단계가 아니라,소송을 피하면서도 법적 기준을 지킬 수 있는 절차입니다. 조정이혼이란 무엇인가 조정이혼은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재산, 양육, 생활 문제를 정리한 뒤이혼을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협의이혼과 달리조정위원과 법원의 개입이 이루어지고,재판이혼과 달리판결까지 가지 않고도 분쟁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실제 장점 조정이혼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절차 진행 가능 감정적 충돌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합의 유도 조정위원의 중립적 개입으로 현실적인 결론 도출 빠르면 1~2회 기일 내 종결 가능 조정조서가 남아 추후 분쟁 예방 효과 양육권·양육비·재산 문제를 기준에 따라 정리 가능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감정이 아닌 아이 중심의 판단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조정이혼의 실익은 더욱 큽니다.  조정 단계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조정은 단순한 대화 자리가 아닙니다.실질적으로는 준(準)재판 절차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정리되어야 합니다. ① 협상 우선순위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항목 조정 가능한 부분의 범위 ②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 조정 불성립 시, 이후 재판에서 사용될 주장과 자료 정리 ③ 객관적 자료 준비 양육 환경 자료 재산 형성 기여도 생활비 부담 내역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이 자료들이 조정위원에게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결론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이 특히 적합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조정이혼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원하지 않지만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경우 배우자와 직접 대화가 어려운 경우 자녀·재산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하는 경우 협의이혼 절차 자체가 부담스러운 경우 빠른 종결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원하는 경우 실무상 상당수 사건은초기 전략에 따라 1~2회 기일 만에 조정이 성립됩니다. 정리하며 조정이혼은단순한 타협이 아니라이혼 이후의 삶을 설계하는 절차입니다. 조정 단계에서 어떤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5년, 10년 뒤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삶 전체의 문제입니다. 초기 선택이 중요합니다.신중한 판단과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면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방향을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조정이혼 #부산협의이혼 #부산재판이혼 #부산이혼과정 #부산이혼재판 #부산이혼재판비용 #부산변호사 #부산전문변호사선임 #부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법무법인 인율의 이철무 변호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내용으로 인해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실제 혈연관계와 다른 내용이상속인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재산 분할은 물론법적 지위 자체가 불분명해져혼란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가족관계등록부상 망인의 자녀로 등재된 상대방이친생자가 아님에도 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황에서,상속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망인의 자녀로 등재된 상대방이 친생자가 아님에도 상속인으로 되어 있어 이를 정정하고 상속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망인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음-유전자검사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동일모계 혈연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상대방은 망인의 생모가 아니며, 혼인 외의 자로 출생함-상대방은 소장 송달 후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음-망인의 상속인인 의뢰인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해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변호인은 법률상 망인의 상속인이자 이해관계인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소를 제기하고, 상대방이 망인의 생모가 아닌 사실과 상대방이 망인과 신분적 생활 사실이 수반된 적이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망인을 봉양한 적이 없으며 망인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던 사실 등을 근거로 상대방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상대방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가사전문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 #이혼변호사 #가사소송변호사 #변호사추천 #법무법인인율 #승소사례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율의 이철무 변호사입니다.  마약류 사건은 본인의 인식과 무관하게형사 책임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수사 연락 하나만으로도 큰 혼란과 불안을 겪게 됩니다.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예상치 못한 형사 절차를 앞두고다급한 마음으로 부산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취급하였다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취급한 마약류가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핵심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공소사실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의뢰인은 취급한 물질을 일반적인 대마로 오인하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과거 마약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취급한 합성대마가 일반적인 액상 형태가 아닌 건초잎 형태여서 육안 구별이 어려웠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취급한 물질이 합성대마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취급했다는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합성대마가 아닌 일반 대마로 오인한 경위, 범죄 전력이 없어 마약류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점, 그리고 취급된 마약류가 육안으로 일반 대마와 구별하기 어려운 건초잎 형태였다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치밀하게 변론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활 의지가 강함을 강조하여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핵심 혐의를 벗고 실형 선고의 위기를 면하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약무죄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마약변호사 #형사변호사 #향정무죄 #합성대마무죄 #마약고의부정 #무죄판결 #법무법인인율 

안녕하세요.법무법인 인율의 이철무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 혐의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습니다.”“어깨를 잠깐 스쳤을 뿐인데 문제가 되나요?”하지만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폭행·협박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강제추행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판단의 핵심은 ‘상황’입니다 법은 강제추행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만,실무에서는 행위의 강도보다 전후 상황이 더 중요하게 검토됩니다.접촉이 갑작스러웠는지피해자가 거부할 여유가 있었는지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이 발생했는지이 기준에 따라어깨·팔·등과 같은 접촉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강제추행은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한 중한 범죄입니다.초범이라고 해서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조사 초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사실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진술할 경우​의도와 달리 불리한 방향으로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무혐의·기소유예를 가르는 요소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사건 당시의 객관적 상황 정리피해자 진술과 충돌하는 정황에 대한 합리적 설명CCTV, 동선, 메시지 등 객관 자료일관된 진술과 재범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요소들이 종합될 때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검토됩니다.억울할수록,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강제추행 사건은첫 조사에서 작성된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한 번의 실수로도 일상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억울하다고 느끼는 상황일수록 혼자 판단하기보다초기부터 전문가의 시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https://naver.me/Ge4YKw8y#부산강제추행변호사 #부산강제추행전문변호사 #부산강제추행 #부산강제추행변호사선임 #거제동강제추행 #강제추행처벌 #강제추행기준 #부산강제추행처벌 #부산강제추행기준 #강제추행구속 #강제추행재판  

의뢰인은 미혼의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 후, 어린 나이에 겪은 산후우울증과 상대방과의 관계 파탄으로 자녀의 양육을 상대방에게 맡기고 해외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공동친권자인 본인의 친권을 포기하고 상대방을 단독친권자로 지정하기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미성년자일 때 교제를 시작하여 혼인신고 없이 자녀를 둠-상대방이 자녀를 인지하여 출생신고를 했으며, 현재 자녀는 상대방이 양육 중-의뢰인이 해외 거주 중으로 자녀와 친밀도가 형성되지 않았고 왕래도 없는 상태-향후 자녀의 교육, 여권 발급, 보험 가입 등 공동친권 행사가 필요한 상황이 예상됨-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상대방을 단독친권자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음 법무법인 인율은 청구인(의뢰인)의 청구대리인으로서, 가정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를 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의뢰인과 상대방이 2017년부터 연락이 단절되었고, 의뢰인이 향후에도 국내 거주 의사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녀와 어떠한 친밀도도 형성되지 못한 상태이며, 향후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교육, 의료, 재산관리 등 공동친권 행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공동친권이 자녀의 복리를 증진시킬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역설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상대방을 단독 친권자로 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상대방을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바람직한 법적 결과를 얻었으며 일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친권자변경 #단독친권 #공동친권 #친권지정 #가사전문변호사 #가사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양육권 #법무법인인율  

 의뢰인은 4~5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단계에 이르러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사안으로, 특정된 대마 구매 횟수 및 흡연 횟수가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각 사건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며, 병합하여 판단받을 필요성이 존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추가 사건의 기소 및 병합을 위하여 재판 기일 연기를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1차례 기일은 연기하였고, 두 사건은 병합되어서 판단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지인의 권유로 대마를 흡연하기 시작하였던 점, 본 사건 이외에 다른 흡연사실이 전혀 없으며 범죄 전력도 존재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수사기관에 모든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범죄변호사 #법무법인인율 #마약사건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범죄전문 #마약범죄전문변호사 #마약범죄 https://naver.me/Ge4YKw8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