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연인으로부터 교제당시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 한번도 동의없는 성관계는 한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며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2회에 걸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강간)이었습니다.   고소사실은 의뢰인과 상대여성이 헤어지기 얼마 전, 의뢰인이 여성의 집에 찾아가 강간을 한 사실과 수년전 여성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침입하여 약을 먹고 자고 있는 여성을 준강간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년이 지난 사건의 경우 여성의 구체적 진술이 증거가 될 것이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본 변호인은 고소장을 확보하였는데, 여성이 주장하는 날짜와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기재가 된 사실을 통하여 여성이 이를 특정할 수 있을만한 정보가 있었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이 예상하지 못했을 의뢰인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진술전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물론,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나, 그것이 여성의 진술대로 유죄로 판단하라는 것은 아니며,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라면 하기 어려운 여성의 행위들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수사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혐의처분(불송치)을 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강간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어느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성매매 피의자로 입건이 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었으며, 전과가 남는 것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증거가 없을 것이라며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가족들에게 이 사건 혐의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성매매업소의 장부와 이체내역 등이 이미 수사기관에 압수가 된 상태였고 무리하여 혐의없음 주장을 하기보다는 인정을 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임을 설명하고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입회는 물론 의뢰인과 소통하며 양형상 유리한 사유를 정리하여 선처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전문변호사 #부산성매매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본인의 주거지 등에서 2회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구입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았고 동종의 전과는 없었으나 별건의 사건으로 처벌받은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건이 기소되면서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적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 대마 흡연이 2회이나, 이는 최초 구입한 대마를 짧은 기간 2회로 나누어 투약한 것으로 사실성 일회성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범행 당시 의뢰인이 집안의 사정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단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께서는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변호사추천 #부산마약변호사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대마변호사 #부산필로폰변호사   

의뢰인은 2년간 여자친구와 진지하게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혼상대로는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약혼’이 성립했음을 전제로 약혼의 일방파기에 따른 위자료청구를 해왔고 의뢰인은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상대여성은 일방적인 결별통보에 의뢰인의 외도를 의심하였고, 의뢰인이 결별 이후 만나게 된 여성과 외도를 의심하며 2,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약혼의 성립을 쉽사리 인정할 경우 혼인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침해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혼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유는 연인 사이에 흔히 있는 미래를 약속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부모와 만남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진지한 만남임을 어필하기 위한 언행일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약혼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약속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결별 전 제3자와 부정행위를 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부산파혼위자료변호사 #부산약혼파혼변호사 #부산사실혼파혼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법무법인인율 #부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