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XXX 주식회사의 상무로 재직하던 중, 회사에 물품을 납품하던 하청업체의 대표로부터 수주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금전을 교부한 하청업체 대표의 별건 수사 중 우연한 기회로 의뢰인에게 X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장부가 발견되었고, 이후 의뢰인의 자택 및 회사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서 시작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일부 금전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액수가 수사기관에서 보는 바와 같이 X억 원에 달하지는 않으며 오래된 일이라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하청업체의 대표가 의뢰인에게 장부에 적힌 X억 원을 지급한 시점과 의뢰인의 배우자 계좌에  X억 원 상당의 현금이 입금된 시점이 같다는 것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들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배우자의 계좌에 거액의 현금이 입금되었던 구체적 경위를 파악하여 이를 객관적 증거를 통해 소명하고, 사건 당시 의뢰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을 위치나 상황이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으며, 다양한 자료를 통해 의뢰인에게 구속사유가 없음을 밝힐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범죄의 상당성이 인정될 수 없고, 구속사유가 없음을 주장한 결과,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부산사기전문변호사 #부산횡령전문변호사 #부산배임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호감을 갖고 관계를 발전시키던 중, 함께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를 꺼내 상대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현장에서 발각되어 경찰신고 후 사건이 접수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별건의 범죄사실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기는 아직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이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인율에 이 사건을 의뢰하시기 전,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의뢰인께서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무산된 적이 있었기에 어렵지만 수사 단계에서 혐의사실을 빠르게 정리, 확정하고 이에 맞춰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를 신속히 이뤄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찰조사에 대비하였고, 자체 포렌식 센터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등 압수조치에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추가 범행 사실이나 문제가 될 만한 별건 범죄사실은 나오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 1회 촬영에 한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금 액수의 차이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자, 본 변호인은 검찰청에 의견서를 통하여 형사조정을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최초 거론되었던 합의금의 30%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 점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부산변호사사무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카찰죄 #부산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필로폰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입건 후, 경찰조사를 앞두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구매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았고, 소변 및 모발검사에서 MDMA가 추가 검출됨에 따라 의뢰인이 단순 호기심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 진술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혐의사실을 최소화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MDMA가 소변 및 모발에서 검출되었기 때문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투약한 횟수를 특정하였는바, 각 1회 동시 투약만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또한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소통하여 재범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마약사건 전문 법무법인 인율만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내용 및 단속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인정하면서도, 본 변호인의 정상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마약변호사 #부산마약사건변호사 #부산필로폰변호사 #부산합성대마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은 평소 자주가는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근처 숙박업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몇차례 방문하여 숙박업소 업주(고소인)과 친분이 있었기에 숙박업소 관리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기억을 잃었고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왔으나, 며칠 후 고소인으로부터 강간미수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별 일이 아니라 생각하여 몇 차례의 경찰조사를 변호인의 조력없이 진행하였고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이후 의뢰인의 가족분들이 의뢰인의 상황이 걱정되어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건을 해결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고령으로 경찰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하나 그 이후의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셨고 평소 주량보다 적은 술을 마셨음에도 갑자기 기억을 잃은 것에 대하여 고소인이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초기 수사에 있어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없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이 선임 이후, 증거 등을 검토해보니 이 사건의 경우 강제추행에 그치지 않고, 강간의 미수에 이르렀던 점에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술에취해 기억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 및 정황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었는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협박을 하고 목을 조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수사단계에서 구속도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단계에서 이루어진 의뢰인의 진술을 빠르게 확인하고, 증거물인 CCTV 영상을 확인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확인한 이후, 구속 등의 최악의 상황을 막고자 의뢰인과 오랜 면담을 통해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양형을 다투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긴밀한 소통을 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의뢰인의 양형상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점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가족들과 함께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죄질이 중대한 것은 사실이나,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결정하여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부산강간미수사건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