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합성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 등을 매수 소지  투약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장기간 동안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다루었고, 상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기소가 되었기에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죄질이 경한 것은 아니기에 실형을 면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였고, 의뢰인이 알고 있는 상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상선으로부터는 단순히 마약을 매수하였을 뿐 판매와는 어떠한 연관도 없음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본 건 공소사실은 재판 받을 당시보다 약 2~3년 전의 행위이고 현재에는 어떠한 마약도 투약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범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하면서도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마약변호사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형사사건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인율 #부산마약전문 #부산마약사건 #부산변호사 

 의뢰인은 2차례에 걸쳐 불특정 여성들의 치마 속을 불법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던 점,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던 점,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행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의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공판에 이르러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는바,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본 변호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나, 의뢰인이 충동조절장애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고, 치료를 위하여 대학병원에서 진료받고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더불어 범행횟수가 2회에 불과한 점, 피해자 중 1인과는 합의한 점 등을 변론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간구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벌금 2백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 변호사#법무법인 인율#형사사건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성범죄전문변호사#성범죄

​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찾아가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고, 불법으로 촬영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마약을 강제로 투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서, 1심에서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부터 1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무죄 취지로 변론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1심까지 상해를 가하며 성관계를 한 것은 역할 놀이라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과 면담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1심과 달리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하는 마음이며, 비록 피해자가 아직 의뢰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으므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이 종결된 후라도 피해자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하겠다는 취지를 변론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감형하여 주실  간구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 변호사#법무법인 인율#형사사건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성범죄전문변호사#성범죄

의뢰인은 2022년경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여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후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건의 경우 피해자가 임신하고 있는 중에 발생한 범죄인데, 본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유산하였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해 공소사실 전부 인정하면서,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사건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 #부산성범죄전문 #부산성범죄 #법무법인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