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필로폰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입건 후, 경찰조사를 앞두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구매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았고, 소변 및 모발검사에서 MDMA가 추가 검출됨에 따라 의뢰인이 단순 호기심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 진술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혐의사실을 최소화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MDMA가 소변 및 모발에서 검출되었기 때문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투약한 횟수를 특정하였는바, 각 1회 동시 투약만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소통하여 재범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마약사건 전문 법무법인 인율만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내용 및 단속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인정하면서도, 본 변호인의 정상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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