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싸우다가 칼을 목에 들이밀었다는 혐의(특수협박),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하였다는 혐의(감금), 연락을 거부하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연락하였다는 혐의(스트킹처벌법위반)로 입건되어서,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1차 조사가 진행된 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재범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여러 죄명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나, 고소된 사실과 의뢰인은 기억하는 사실은 다소 차이가 존재하였습니다. 일부 cctv 증거 등이 존재하였지만, 구체적인 정황은 양 당사자 사이의 진술에 의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의뢰인이 대부분의 범죄 사실은 인정하나, 칼을 목에 들이밀지는 않았으며,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겠다는 고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습니다. 감금에 관한 부분도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법리적으로 감금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감금 시간(10분)도 매우 짧은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범죄사실들은 다툼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며, 이후 의뢰인은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구속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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