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율소식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 합의 실패하여 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 성공

의뢰인은 만 13세의 미성년자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성매매를 약속하고 만나게 되었고,

이후 피해아동 부모의 신고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및 미성년자 의제강간,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입건 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아동의 연령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피해아동의 연령이 13세에 불과하여

중형(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습적인 청소년 대상 범죄인지, 그리고 재범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아동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고 피해아동이 일관된 진술로

의뢰인에게 자신의 나이 및 학년을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조건 부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인율 성범죄전문팀은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통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 및 이에 반대되는 피해자 진술과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인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 판단하여

피해아동의 연령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실형을 피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반성문, 보호자 탄원서, 심리치료·상담 수료증, 꾸준한 의학 치료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다수 제출하고

법리적 의견서 제출을 통해 미성년 피해 아동에 대한 범죄의 상습성을 다퉜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환경과 교화 가능성을 강조한 양형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닌 법리적 설득력과 객관적 자료 중심의 변론이 이뤄졌습니다

이에 재판는 피고인의 반성 및 양형자료상 나타난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 등을 주요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선고했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가 실패하였음에도 실형을 피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인율이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고,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법리적·심리적 설득 전략을 구사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