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준강간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2:2로 소개팅을 하게 되었는데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상대여성은 의뢰인의 집에 가서 술을 한잔 더 하자고 제안하였고 네 사람은 집으로 가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파트너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다음날 새벽 여성이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도중 너무 피곤해 자신의 방으로 가서 잠을 청하였는데, 어느순간 상대여성이 방으로 들어와 자신의 옆에 누웠으며 자연스레 애무가 시작되어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신고를 당하였다며 억울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잠에서 깬 여성이 도망가듯 다른방으로 피신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기에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대여성이 기억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전후 사정상 의뢰인이 “상대여성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으며,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항거불능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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