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카촬 및 유사강간 사건으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직접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관계였던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고 동의를 받아 촬영을 했으나,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동의 없는 촬영을 하고 유사강간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촬영 사실과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주장하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였습니다.

과거 의뢰인에게 유사한 수사 경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 및 압수수색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시의 직접적인 증거인 영상물이나 대화 내역이 상당 부분 삭제되어 입증이 난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및 사건 전후의 정황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투숙하게 된 경위가 자발적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시간대에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적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상대방이 능동적으로 성적 행위에 참여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의뢰인과 사건 이후에도 성관계가 있었던 점, 사건 발생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신고를 한 점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고소인이 자신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여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전송한 사실 등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경찰 수사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 불충분 및 범죄 인정 안 됨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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