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율소식

과거 교제했던 전 연인에게 준강간으로 고소당하였으나 무혐의 사례

의뢰인은 준강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동안 교제하던 전 연인으로부터 과거 세 차례에 걸쳐 강간 및 준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고소인)은 의뢰인이 연인 관계 당시 위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만취 상태를 이용했다고 주장함

의뢰인과 상대방(고소인)은 사건 발생일 전후로 수사례 데이트를 즐기며 일반적인 연인 관계를 유지해 온 사정 확인

상대방(고소인)이 이별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를 진행한 무고의 정황 포착

성관계 전후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중 강제성을 암시하는 내용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애정을 표현한 사실 확인

법무법인 인율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고소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SNS 게시물 등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성관계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상대방(고소인)이 성관계 거부 사유로 내세운 질염 치료 중에도 스스로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즐거웠던 데이트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한 점을 지적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또한 이번 고소가 의뢰인의 이별 통보 및 별건 고소에 대한 보복성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무고의 동기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경찰 수사관은 법무법인 인율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자 누명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