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율소식

만취 상태에서 주거지를 착각하여 강제추행 하였으나 구속 영장 기각 사례

의뢰인은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병원 입원실을 자신의 주거지로 착각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병원 입원실이라는 특수한 공간에 대한 침입 및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 환자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받아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이 만취하여 의뢰인의 주거지와 유사한 구조 및 동일한 층의 입원실을 혼동하여 진입하게 된 경위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여 도주의 우려가 없고, 가족들의 선처 탄원 등을 통해 재범 방지 의사가 확고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불구속 수사의 정당성을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며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