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체육 시간 중 배구 활동을 하던 중 같은 반 친구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입건되었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혐의로 인해 소년분류심사원 위기까지 몰렸던 의뢰인은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과거 친밀했으나 사건 발생 전 관계가 급격히 소원해진 상태임

체육 수업이라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러 명의 학생과 함께 경기를 하던 상황임

의뢰인이 평소 ADHD 증상으로 인해 신체 조절 및 돌발 행동 가능성이 있는 상태임

상대방이 주장하는 접촉 부위와 당시 경기 상황상 발생할 수 있는 동작이 서로 상충함​ 

법무법인 인율은 사건 발생 전 의뢰인이 상대방을 포함한 무리로부터 소외되거나 따돌림을 당하던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 악화 속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모함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배구 경기 중 뒤로 물러나거나 공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었음을 강조하며, 추행의 고의가 결여되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ADHD 병력이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나 성적 의도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불처분결정을 내림으로써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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