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스토킹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관련된 오해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며 따지게 되었고, 결국 직접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약 20분 동안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집 앞까지 찾아간 행위를 문제 삼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현관문을 주먹으로 가격해 문이 찌그러진 부분에 대해서는 재물손괴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면서 형사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반복 연락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직접 찾아갔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특히 현관문이 실제로 파손된 정황까지 존재해 수사기관 역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는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은 범죄로 분류되고 있어, 반복 연락의 횟수가 많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주거지 방문과 물리적 행동이 함께 문제 된 경우에는 벌금형을 넘어 실형 가능성까지도 검토될 수 있어 초기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다만 본 사건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괴롭힌 형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정 날짜에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태에서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한 일이었고, 사전에 계획적으로 접근한 정황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지인이 장난으로 남긴 낙서로 인해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됐고,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오해를 유발했다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반복 연락과 방문이 오랜 기간 이어진 형태가 아니라, 2024년 4월 11일 약 20분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반적인 지속형 스토킹 사안과는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역시 함께 정리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려 했고,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실형이나 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에서 비교적 제한적인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주거지 방문과 재물손괴가 함께 문제 된 스토킹 사건이었기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했던 사례였습니다. 감정적으로 벌어진 우발적 상황이라는 점과 범행의 일시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서, 신상에 남을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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