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간소송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며 원고로부터 거액의 상간소송(손해배상 청구 )을 당하게 되자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 상대방(원고)이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의뢰인(피고)이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와 실제로 만나 술을 마시고 통화를 나눈 객관적인 사실은 존재하는 상황이었음

* 상대방(원고)은 의뢰인(피고)의 이러한 행동이 부적절한 언행이자 부부공동생활을 파탄 낸 부정행위라고 강력히 주장함

* 의뢰인(피고)의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여 상대방(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소송비용까지 부담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었음​ 

법무법인 인율은 의뢰인(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준비서면과 변론을 통해 상대방(원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이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와 몇 차례 만나 술을 마시거나 통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평소 친한 지인 관계에서 비롯된 통상적인 교류일 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원고)가 주장하는 성관계를 한 정황으로 의심된다는 통화 녹취 역시 상대방(원고)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며 두 사람 사이에 성적 접촉이 있거나 이성으로서 교제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전혀 없음을 지적하며, 부적절한 오해를 살 만한 언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정도의 부정행위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상대방(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원고)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여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와 단순한 지인 관계에서 만남을 가졌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고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부정행위의 성립 요건을 철저히 부인하는 날카로운 법리 대응을 통해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전가시킨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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