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 의뢰인(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차례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

* 집행유예 전력 외에도 업무방해로 벌금형 처벌을 수차례 받은 등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존재함

*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의 뺨을 때려 구강 내 상해를 입히는 등 공권력을 침해하여 죄질이 무거웠음

* 다수의 재범 전력과 중한 혐의로 인해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의 위험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이었음​ 

법무법인 인율은 의뢰인(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 입은 경찰관과 식당 운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가 진심 어린 사죄를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합의금 지급 없이도 피해자 전원의 원만한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금주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정신의학과 진료를 자발적으로 받기 시작했다는 점 등 긍정적인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던 의뢰인(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이력으로 실형 위기에 처했으나, 진정성 있는 재범 방지 노력과 신속한 합의 도출을 통해 구속을 면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낸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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