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율소식

촬영물등이용협박 맞고소, 디지털 포렌식으로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카촬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이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협박했다는 취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맞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촬영물을 촬영하거나 보관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이를 이용해 협박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강간 고소가 접수된 직후 상대방이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맞고소를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하기 전까지는 촬영이나 협박에 대해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고, 피소 이후에야 처음 관련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협박용 영상물이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전자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었고, 고소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영상물이나 협박 정황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먼저 맞고소가 제기된 시기와 경위를 분석하여, 강간 고소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이루어진 보복성 고소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촬영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협박 사실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도 적극 협조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전자기기에서는 고소인이 주장한 영상물이나 협박을 뒷받침할 어떠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고,

이러한 객관적 결과를 중심으로 혐의가 성립될 수 없음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부산해운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서도 고소인이 주장한 영상물이나 협박의 정황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억울한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