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율소식

아청물 구매·시청 혐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아청물 소지 및 시청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여러차례 구입하고 시청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인터넷을 통해 여러차례 성착취물을 구매하였던 점, 구매했던 성착취물 영상의 양이 적지 않았고,

성착취물의 경우 시청만으로도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점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다수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이수하고, 전문 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검사와 상담을 받아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전문가 의견을 확보한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살아온 초범인 점과 가족 및 오랜 지인들의 탄원서 등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가 구축되어 있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입증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청물(성착취물)을 여러차례 구매하고 시청한 혐의사실임에도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