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율소식

준강간 혐의 경찰 단계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준강간 사건으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직접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부산진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성립하며, 유죄로 인정되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수사는 고소인의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의뢰인은 초기 조사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했는지에 있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전후의 상황과 두 사람의 의사소통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 진술에 모순되거나 객관적인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했습니다.

특히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이 향후 수사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를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일관된 방어 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밀하게 상담하며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했습니다. 사건 전후의 사정과 두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 과정을 분석해

고소인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고소인 진술도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진술 사이의 모순점을 확인하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확보한 자료와 법리를 토대로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단순한 부인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정황과 진술의 신빙성을 함께 제시하며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법리 주장을 검토한 뒤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11월 25일,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