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율소식

카촬로 1심에서 실형선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카촬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 오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법정 구속된 상태였던 점

- 피해자 수가 많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엄벌이 예상되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

-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으로 인해 향후 사회복귀 및 경제활동에 큰 제약이 우려된 점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재범 방지 각서와 가족들의 계도 의지, 취업제한명령 면제의 필요성을 양형자료와 함께 적극 피력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