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율소식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함께 숙박업소에서 상대방이 가져온 필로폰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양형과 관련된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고 기소에 이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 필로폰 투약이 1회성에 그쳤다는 점, 범행 당시 의뢰인이

성소수자로서 가족들과의 갈등 및 진로에 대한 문제로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여러 가지 양형 자료를 통해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직 어린 학생의 신분으로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시험을 앞두고 있는 점 등

추후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함을 강조하여 의뢰인을 선처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신분상의 불이익 없이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재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