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율소식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17세 상대 유사성행위 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7세 미성년자를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차량 안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적발되면서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정식 기소와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안은 상대방이 17세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성매매보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에 대한 부담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며, 해당 행위가 단발성에 그쳤다는 점 등 처분 과정에서 참작을 구할 수 있는 사정도 존재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위와 방법, 횟수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참작할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며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검찰청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상황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