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동일 피해자인 전 연인을 상대로 재물손괴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짧은 기간 여러차례에 걸쳐 상해, 절도, 특수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폭행, 특수상해 등의 범행을 저질러 여러 건의 범죄사실로 입건되어 경찰수사를 받던 중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과 교제 중에도 여러차례 물리적 다툼이 있었고, 이로인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결별 이후에도 갖가지 문제로 인해 수개월간 여러가지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었기에,자칫 잘못된 대응을 한다면 수사단계에서 구속의 가능성 및 그대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운사건이었습니다.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또 다시 비슷한 사실관계를 원인으로 특수상해 등7개 이상의 범죄사실로 기소가 되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이었습니다.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의 합의를 격렬히 반대하였으며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요구하는 등 사실상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수차례 피해자와 연락하여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였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피해자의 직장 근처에서 직접 피해자와 만나 용서를 구하고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용서만으로 사건이 해결된 것은 아니기에,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 및 사건 당시 의뢰인이 심리적으로매우 취약한 상태였음을 밝히고 피해자와의 관계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모든 관계를 정리하였으므로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동일 피해자에 대한 최근 처벌 전력이 있고, 특수상해를 비롯한 기소된 죄명이 7개에 달하고, 세부 범죄사실이 10개가 넘는 사건임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고,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법무법인인율 #손진섭변호사 #이철무변호사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불안해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변호인이 담당수사관과 연락을 한 결과, 의뢰인과 성매매여성의 대화내용 및 성매매여성과 성매매알선업자 사이의 대화내용, 장부가 모두 남아있기에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혐의사실을 인정하되 정상주장을 통해 선처를 받기 위하여 양형자료를 준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최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약식 또는 구공판되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담당검사에게 피력하기 위하여 본 변호인의 노하우를 통한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참작할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성매매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인율 이혼가사센터  법무법인 인율의 이혼가사센터가 부산지역 최대규모인 ‘부산맘카페’와의 제휴를 통해 지역주민 밀착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인율의 이혼·가사센터장 손진섭 대표변호사는 “이혼, 가사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들보다 변호사의 전문성은 물론 의뢰인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이다. 법무법인 인율의 이혼가사센터는 의뢰인과의 소통을 제1의 가치로 하여 의뢰인들의 이익을 지킬 것이며 의뢰인이 변호사와 연락이 안되어 답답함을 느끼시는 일은 인율에서는 절대로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인율은 사무장이 없는 로펌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이혼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인율 이철무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인율은 여러 포털사이트에서 광고를 제외한 각종 부산지역 키워드별 변호사 검색순위에서 단숨에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주목을 받고 있다."며 그 기대에 부응하는 법무법인으로 성장할 것이라 포부를 밝혔다​  [이넷뉴스-강현서 기자] kang@enetnews.co.kr www.en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84  #부산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 

  *요약-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반드시 응할 필요 없음.-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한 경우 재판에 가더라도 증거부동의 하는 경우 증거능력 없음.-증거로 사용되더라도 정황증거에 불과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토대로 무죄 가능.-거짓말탐지기를 원치 않으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불응하기 어려운 경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   수사단계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심리생리검사) 검사를 할 생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사건 발생 장소가 호텔, 모텔, 주거지 등 내밀한 영역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의자와 상대방과의 진술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도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경우에는 억울한 마음에 거짓말 탐지기에 응하고 싶지만,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거짓’으로 나오는 경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이  ‘떳떳하면 거짓말 탐지기를 거부할 이유가 있나?’라는 의심을 품고 자신을 유죄로 판단해 버리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내적 갈등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나? -아닙니다.   거짓말탐지지 검사 결과는 재판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 -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거능력 없음. -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가능하는 정황증거에 불과함. -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음.  앞서 설명드린대로,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쉽게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피의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수사기관의 압박이나 회유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 요청에 대해 심리적 압박없이 부동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거짓말 탐지기에 응하였고 그 검사결과가 ‘거짓’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을 토대로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였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강제추행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몰카변호사 #부산카촬변호사 

"복잡한 재산분할 소송,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오랜 고민 끝에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가장 큰 다툼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혼하는 부부의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이 길수록,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이 많을수록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재산분할제도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제도는 쉽게 말해 이혼하는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여 나눠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매우 쉬운 개념이지만 세부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할 것인지”, “분할재산을 몇 대 몇으로 나눌 것인지”, “특정 재산을 부부 모두가 원할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특정 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등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쟁점이 수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만큼 이혼 소송에 있어 재산분할 분야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렵고 복잡한 쟁점이 됩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몇 가지만 간단히 답해보겠습니다.  Q : 결혼 전에 갖고 있던 재산(또는 결혼할 때 부모님이 지원해준 재산)도 재산분할을 해야 하나요? A :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결혼 전에 보유하였던 재산, 결혼 당시 부모님이 증여한 재산 또는 혼인 기간 중에 상속 및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특유재산의 경우라도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무상 혼인기간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특유재산의 가치 유지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를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세부사항에 대한 구체적 변론을 통해 특유재산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Q : 가정주부로만 살아왔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 받을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이때 공동 형성이란 꼭 실제로 돈을 벌어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주부가 가사를 전담하지 않을 경우, 관련 비용의 지출이 필수적이므로 가사활동 역시 당연히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정주부의 경우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여도는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경위, 혼인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나 실무적으로 15 ~ 20년의 혼인생활을 한 경우 가정주부 역시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 상대방이 저 몰래 갖고 있던 빚(채무)도 재산분할대상이 되나요? A : 빚(채무)의 생성 경위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채무가 분할대상에 포함되어 이혼하는 부부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는, 그 채무가 부부일상가사에 수반된 채무일 때에 한합니다. 쉽게 말해 혼인생활의 필요에 의해 얻은 빚이라면 이혼하는 부부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얻은 담보대출, 생활비로 쓰기 위해 사용한 카드값이나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등은 채무자의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가 함께 책임을 져야하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반면에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발생시킨 채무, 예를 들어 도박을 하기 위해 몰래 사용한 사채, 배우자 몰래 지인들에게 빌린 돈 등은 부부공동재산 형성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상대방에게 분담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재산분할과 관련된 쟁점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이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가 많기에 실제 사건을 진행하고 결과를 얻어낸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만 억울한 일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인율의 이혼/가사전문센터의 구성원들은 이혼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분들의 재산과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 당사자가 느끼는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더라도 어린 자녀의 장래 등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나와 나의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안긴 상간자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최소한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를 “상간자 소송”이라 부릅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나와 배우자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을 것, 만약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혼을 전제로 배우자와 별거를 하고 있었고 사실상 교류가 없었다면, 그 이후 배우자가 상간자와 교제를 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원인으로 나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별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로  볼 수 없냐는 것은 또 다른 법적인 쟁점이 있기에 사안마다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주장과 방어가 필요합니다.  둘째.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 만약 배우자가 자신의 혼인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상간자와 만나왔다면, 상간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온전히 묻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가 직접적으로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SNS에 가족사진을 올리거나, 주변 지인들로부터 혼인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는 등의 간접적인 증거로도 이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였을 것.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부정행위(불륜)에 대한 증거 확보입니다.  내가 확보한 증거가 소송에 도움이 되는 결정적인 증거인지, 이러한 증거가 오히려 나의 불법행위를 드러내 상대방으로 하여 공격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므로, 상간자 소송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인율의 이혼/가사전문센터의 구성원들은 상간소송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부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