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건초 형태의 대마를 다량 매수하고, 이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지인들과 공동하여 대마를 구매한 사안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대마를 구매하고 지인들에게 매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대표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지인들에게 대마를 나누었기 때문에, 단순히 대마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대마를 매도한 것이라고 보여질 여지도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대마 매수 전부터 지인들과 각자 수령할 양을 정하고 이에 맞추어서 대금을 지급하였던 점을 근거로 들며, 의뢰인은 대마를 공동구매한 것이며, 대마를 판매할 고의가 없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점을 깊이 반성하며, 정신과 치료 및 단약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인수하는 등의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를 처분하였습니다.      #마약범죄 변호사#법무법인 인율#마약사건변호사#마약전문변호사#마약범죄전문#마약범죄전문변호사#마약범죄​  

 의뢰인은 국내 체류 중인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입니다. 미국에서 소지하던 마약류(대마)를 국내로 반입(수입)하고, 이를 소지하다가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었던 의뢰인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던 건초 형태의 대마 및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항공편을 통하여 국내로 반입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합법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반입 및 이를 소지, 사용하는 것은 불법인데, 의뢰인은 이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범행에 나아간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미국에서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아서 대마를 구매하였으며, 한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할 짐을 챙기다가 특별히 대마를 빼야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반입된 것이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대마 이외에 약물을 전혀 접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약물검사를 먼저 제안하였고, 대마 이외의 약물을 투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소지한 대마들을 모두 폐기하였으며, 타인에게 전혀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를 처분하였습니다.   #마약범죄 변호사​#법무법인 인율#마약사건변호사#마약전문변호사#마약범죄전문#마약범죄전문변호사#마약범죄 ​ 

 강간죄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강간인가요?"​  강간죄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질문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1. 강간죄의 구성요건형법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을 것▶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을 것▶ 그 상태에서 성관계가 있었을 것2. '폭행'과 '협박'의 판단 기준강간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요소는 바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입니다.폭행이나 협박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이어야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의 상위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팔로 잡아 누르거나 힘을 주는 경우가 많고 성관계 이후 여성이 강간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관련 판례대법원 90도607 판결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하려면 ​강간의 수단으로써 협박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할 터인데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6도5979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판단은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강간죄 성립의 핵심입니다. ​3. 술마시고 기억이 안나면 강간?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있었다면 준강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관련 판례대법원 2001도2823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에게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8도9781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 기억을 하지 못할 뿐이라는 알코올 블랙아웃은 의식상실을 의미하는 패싱아웃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주의사항▶ 술에 취하여 여성이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강간죄와 강간죄는 방어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본인의 혐의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술내용을 준비해야 하며 간접적인 증거를 수집해야합니다.4.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될 수 있나?성범죄, 특히 강간죄는 대부분 폐쇄적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목격자나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피해자의 말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된지, 그 진술이 제반 정황과 일치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 판단합니다.▶ 너무 방어적인 태도로 수사에 임하는 것은 오히려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수십가지의 방법이 존재합니다. 진술에 앞서 전문 변호사와 진술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5. 강간죄로 의율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들▶ 아래는 실제 상담과 사건에서 자주 접하는 상황들입니다. 지인이거나 연인 사이에서의 성관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의 성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남성은 여성이 단순히 "튕긴다"고 생각하거나 성관계 도중 흔히 할 수 있는 "아프다"는 표현으로 인지한 경우입니다.음주 상태의 성관계→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을 못 하는 경우 '항거불능 상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의 이동방법 성관계 중의 대화내용이나 성관게 이후의 상황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사후의 사과 메시지→ 사과를 한 경우 그것이 '자백'의 간접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소를 당하게 되면 당황스러워 여성의 화를 풀어주기 위하여 사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사과의 표현이 자백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사과를 했느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합리적인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억울한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표현이 유죄판결문에 자주 등장합니다. 여성의 화를 풀기 위한 목적으로 보낸 메시지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6. 핵심은 '초기 대응' 입니다.강간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반드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 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특히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건당시의 CCTV, 문자, 통화녹음, 위치기록 등 간접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의 진술은 사건을 둘러싼 제반 상황에 부합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간죄는 실체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복잡하면서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기도 합니다.최근에는 ​성인지감수성​이 강조되는판례들이 등장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있습니다. 억울한 고소를 당하였다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그 어떤 범죄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억울하게 강간죄로 고소 당했다면? 법무법인 인율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로 재직 중이던 당시, 장애인인 복수의 학생들에게 수업 중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당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에는 의뢰인이 수업 시간 중 반복적으로 피해 아동들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수의 장애 학생이 피해자로 지목된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도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엄중히 조사하였습니다. 목격자의 진술, 일부 피해자의 진술이 존재하여 신빙성 여부에 따라 수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나 장애가 있는 아동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인율은 의뢰인의 행위가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는 정당행위였음을 강조하였고,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진술을 면밀히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 및 학부모들의 진술거부서와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확보된 관련 정황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성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직업적 특수성과 학생들과의 관계, 그리고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이 아님을 강조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을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피의자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고, 교육 현장에서의 명예 또한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사건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 #부산성범죄전문 #부산변호사 #법무법인인율​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계단을 오르던 여성의 뒤를 따르다, 손에 든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집어넣어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주변 CCTV 등을 근거로, 성적 목적의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촬영 행위에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힌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촬영 행위가 명확히 포착된 정황이 있어, 자칫하면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 등록 등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계단, 후방 접근, 피해자의 치마 속 촬영 등 여러가지 객관적 정황상 성범죄로 오해될 수 있는 정황이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의뢰인의 범행 동기가 성적 목적이 아님을 일관되게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빠르게 사과와 위자료 지급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형사사건의 진행과 동시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고의성 부재, 초범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며 검찰을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의지를 진정성 있게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소명 내용을 받아들여 “사안이 중대하나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교육 이수 의지를 고려할 때 재판에 회부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장래 불이익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법무법인인율​

본 사건은 직장 내 탈의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으로, 가해자는 탈의실 내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고,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촬영물 유포 방지, 가해자의 접근 차단 등을 강력히 원하였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인율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직장 내에서 동료에 의해 발생한 중대한 범죄로 적발된 촬영 외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불안감이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범행 인정 및 사죄 의사 표명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형사처벌에 앞서, 2차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실질적 조치를 선호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철저한 접근 차단, 촬영물 유포 금지 방안 필요하였고 이 사건과 같은 지인 또는 동료 간 불법촬영 사건의 경우, 단순히 고소와 형사처벌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는 향후 유포 가능성 등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을 겪고 있었기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으로 강력한 차단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형사 고소에 앞서 강력한 민·형사상 합의서 작성 주도하여 합의금 X천만 원 일시 지급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직장 퇴사, 접근 금지 및 비밀유지 확약 조항 삽입하였으며, 촬영물 유포 및 제3자 전달 금지 명문화 + 유포 시 민·형사상 책임 부과 조항 포함하고 합의사항 위반 시 위약벌 X천만 원 부과 조항 삽입하였습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도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법률대리인을 통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처리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고소 없이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았으며, 가해자는 진정한 반성과 책임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보상은 물론 심리적 안정과 2차 피해 방지에 중점을 둔 모범적 해결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성범죄 #부산성범죄전문 #성범죄피해자 #법무법인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