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원 화장실 입구에서 나무 뒤에 숨어 도로 앞을 지나다니는 여성을 몰래 보면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다가 신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신분이었기에, 성범죄전과가 남는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공연음란 관련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파면이 될 수 있기에 어떻게 해서든 그 상황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타사건에 비하여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주장함과 동시에 공연음란죄와 관련하여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선처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경징계(감봉) 처분을 받으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공연음란죄 #부산공연음란변호사 #부산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173%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을 당하였고, 구속에 대한 두려움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으며,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을 받았고, 가장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4회차) 이 사건으로 다시 구속이 된다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었던 노하우와 음주운전 사건에서의 감형요소로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고 법리적인 주장과 동시에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정상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이번에 한하여 선처를 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음주운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3회차 #음주운전4회차 #음주운전5회차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 경위는 의뢰인의 친구(A)가 의뢰인이 말하는걸 들었다며 고소인에게 제보를 하여 고소를 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A에게 직접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해했습니다. A와는 룸메이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통화하는 것을 문 앞에서 또는 화장실에서 들었던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고소인과 관련한 성적인 내용이었고 그 내용의 심각성으로 인해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A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예상대로 의뢰인의 통화를 들은 것이었습니다. 단, 의뢰인이 통화로 대화했던 상대방이 있었기에 이 또한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통화한 사람과 고소인의 관계를 고려했을때 공연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점, 통화를 한 취지가 의뢰인에 대한 소문을 내는 등 명예훼손을 하려던 것이 아니라 향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함께 도와야할 것 같다는 취지였기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 #부산명예훼손변호사 #부산모욕변호사 #정통망법변호사   

의뢰인은 이혼과정에서 배우자로부터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억울한 심정으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다소 의처증 기질이 있음을 고백하였고, 과거에 위치추적기를 배우자의 차량에 설치한 사실과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은 그 문언상 즉시범의 형태로 규정이 되어있는 점을 파악하여 수년전부터 설치한 위치추적 장치는 스토킹처벌법 시행전에 설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배우자와의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연락을 취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회상규에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점, 메시지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의뢰인의 말에 반박을하는 메시지로 보아 다툼의 과정으로 봐야하는 점, 카카오톡 메시지의 특성상 하나의 긴 문장을 여럿으로 나누어 보냈다고 하여 이를 "반복적, 지속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스토킹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법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변호사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술을 마시고 의뢰인의 집으로 가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얼마후 돌연 상대여성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억울하다며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여성은 자신이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의뢰인이 성기를 자신의 입에 넣으려고 하여 잠에서 깼고 의뢰인이 성관계를 하려하자 저항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피해자가 인터넷커뮤니티에 상담글을 작성하거나,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한 자료가 있었기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상대여성이 성관계를 하기 전 "콘돔을 가져와라"라고 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상대여성이 당시 성관계를 모면하기 위하여 해당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으로서는 "피임을 하고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상대여성이 내심으로 성관계를 원치 않았다고 하여 강간이 성립되지 않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릴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만 강간이 성립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부산강간사건변호사 #강간무혐의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함께 숙박업소에서 상대방이 가져온 필로폰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양형과 관련된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고 기소에 이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 필로폰 투약이 1회성에 그쳤다는 점, 범행 당시 의뢰인이 성소수자로서 가족들과의 갈등 및 진로에 대한 문제로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여러 가지 양형 자료를 통해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직 어린 학생의 신분으로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시험을 앞두고 있는 점 등 추후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함을 강조하여 의뢰인을 선처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신분상의 불이익 없이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재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부산마약전문변호사#부산마약변호사#부산필로폰변호사#부산대마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법무법인인율#손진섭변호사#이철무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