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크라브넷 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윤*로저 영상 등 불법촬영물을 다수 시청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크라브넷 접속이 되지 않기 시작했고 시간이 흘러 크라브넷에 대한 압수수색 및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불안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망이 확대가 된다면, 불법촬영물을 소지 시청했던 의뢰인이 입건이 되고 성범죄 전과가 남는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또한 기약없이 매일매일을 언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지 불안해하며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자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휴대전화에서 증거자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증거불충분혐의가 나올 것이고 만약 추후 형사 입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수가 감형요소로 작용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전과가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진술조사에 참여하여 담당수사관과 적극 소통을 하며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썼습니다.  이에 담당경찰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편안한 마음으로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만약 추후 크라브넷사이트의 수사를 하던 도중 의뢰인에 대한 증거가 발견이 된다고하더라도 자수 및 양형자료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불법촬영물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호감을 갖고 관계를 발전시키던 중, 함께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를 꺼내 상대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현장에서 발각되어 경찰신고 후 사건이 접수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별건의 범죄사실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기는 아직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이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인율에 이 사건을 의뢰하시기 전,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의뢰인께서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무산된 적이 있었기에 어렵지만 수사 단계에서 혐의사실을 빠르게 정리, 확정하고 이에 맞춰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를 신속히 이뤄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찰조사에 대비하였고, 자체 포렌식 센터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등 압수조치에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추가 범행 사실이나 문제가 될 만한 별건 범죄사실은 나오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 1회 촬영에 한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금 액수의 차이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자, 본 변호인은 검찰청에 의견서를 통하여 형사조정을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최초 거론되었던 합의금의 30%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 점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카촬변호사 

​의뢰인은 필로폰 구매 및 투약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과거 의뢰인은 필로폰 수수 및 투약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자칫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었던 점은 매우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 진술을 조력하여, 구매한 필로폰 중 1회만을 투약하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버렸다는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소통하며 양형자료를 준비하였는바, 재범가능성이 낮고 혐의사실이 중하지 않은 점을 피력하기 위하여 힘썼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평가하면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부산필로폰변호사 #부산마약전문변호사#부산마약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대마초변호사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15세 아동의 자위영상을 구입하여 이를 소지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기소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는 그 법정형에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 죄로 처벌이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아직 젊은 사회초년생으로 단순한 호기심으로 아동성착취물을 구입하게 되었으나, 수사단계에서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소위 "N번방 사건" 등으로 불리는 아동성착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아동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의 처벌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직 젊은 청년으로 단순한호기심으로 인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며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전문기관의 도움을 통해 심리상담 및 치료 등을 받고 있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고, 이를 양형자료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재범의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보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     

 카촬, 몰카, 몰래 찍었고 사진도 나왔는데 무혐의 처분이 가능할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법’이라 합니다.)은 소위 ‘몰카’,‘카촬’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당연하게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면 위 규정으로 처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을 하였고, 휴대폰에서 해당 사진(영상)이 발견된 경우는 어떨까요?법무법인 인율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찍었음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옷가게에서 몰래 여성의 영상을 찍다가 신고를 당한 사건○ 헬스장에서 여성회원의 뒷모습을 수십회 촬영하였던 사건○ 길거리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찍다가 신고당한 사건 ○ 지하철 내에서 건너편 여성의 영상을 촬영하다가 신고를 당한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수사를 받고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핵심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인지 여부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 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동시에 아울러, 피해자 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물론, 화장실에서 몰래 다른사람을 촬영하거나 길거리 등에서 여성의 치마속을 찍거나 성관계 도중 몰래 영상을 찍는 등 다툼의 여지가 없이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사건들도 많습니다.다만, 사안에 따라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건들도 존재하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성범죄 등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성범죄 등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조력해드립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카촬변호사 #부산몰카변호사 

의뢰인께서는 호감을 갖고 만남 중이던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상호 동의 하에 자연스러운 성행위를 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성행위였다는 취지로 고소당하여,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발생 당일, 함께 투숙한 숙박업소에서 고소인과 성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성행위는 오히려 고소인의 적극적인 요구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20대 초반의 고소인이 어떠한 이유로 거짓 주장을 하며 의뢰인을 무고한 것인지에 대한 동기가 전혀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성범죄의 특성상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오랜 면담을 통해 고소인과의 평소 관계가 어떠했는지, 이 사건 발생 직후 고소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여 사건 당일 고소인과 의뢰인간의 성적 접촉이 당사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 전후로 고소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자체 포렌식 센터를 통해 확보하여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고소인과 의뢰인이 평소와 다름없는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등 고소인의 진술에 모순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따라 일관되고 구체적인 의뢰인의 주장과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을 찾아내는 노력을 통해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고,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유사강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