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인 틴더를 통해 한 여성을 알게되었습니다. 대화를하며 친밀감을 쌓은 당사자들은 직접 만나기로 하여 데이트를 하였고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관계를 하던 도중 여성의 질 내부가 찢어지면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여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의뢰인은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며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피해자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함께 숙박업소를 간것은 맞으나, 성관계 도중 통증을 느껴 그만하라며 의뢰인을 밀쳐냈음에도 힘으로 눌러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 피해자측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여성의 질 내부가 크게 찢어진 상황은 강제성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이 사건 전후 사실관계와 성관계 이후 여성이 병원으로 가게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만약 의뢰인이 강간을 하였다면 자신의 신분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응급실에 직접 전화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여성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상황을 알게되었기에, 비난이 두려워 거짓의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정황을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혐의없음처분을 하여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사건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인율 #부산성범죄 #부산성범죄전문 #부산변호사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수개월간 교제를 하였고,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은 교제 기간은 물론 혼인신고 후에도 수차례 가족간의 만남, 상견례, 동거 등을 여러가지 이유를 핑계로 미루었고 오히려 결혼 준비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갑작스레 연락이 끊겠고, 이후 상대방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혼인관계를 해소할 방법을 찾고자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 과정에 상대방의 적극적인 기망이 있었기에 이혼보다는 민법 제816조 제3호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여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직업, 전혼관계, 거주지역 등을 속인 것이 혼인을 취소할 정도로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것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지에 대한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인율은 소장을 통해 피고가 의뢰인과 만남을 시작하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직전까지, 의뢰인에게 하였던 사소한 거짓말들까지 모두 정리하여 피고의 적극적인 기망이 있음을 입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수 회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금전을 생활비, 결혼준비, 가족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편취하였음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피고가 최근까지 금전과 관련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았고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부산혼인취소변호사 #부산변호사상담 #부산변호사추천 #법무법인인율 #이철무변호사 #손진섭변호사 #김상훈변호사  

프로틴 제품 성분 논란 리뷰한 유튜버, 업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 당해  입력 2025-02-25 16:00수정 2025-02-25 14:23사진출처 : 유튜브 채널'도던'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에게 운동보다 더 중요시 여겨지는 것은 식단이다. 수년전부터 다이어트 식품 및 프로틴 제품의 영양성분이 제대로 표기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유튜버(채널명 ‘도던’)가 표시 성분과 실제 성분이 차이를 보인다는 제품에 대한 리뷰영상을 업로드한데 대해 해당 업체로부터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업무방해로 형사고소를 당하고 1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유튜버는 지난해 해당업체의 프로틴빵에 대한 영양성분검사 결과에 대한 리뷰영상을 업로드하였는데, 해당 제품은 성분영양표시에 단백질이 25g 함유되어 있다는 표시와 달리 영양성분검사 결과 단백질이 7.4g으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었다. 사건 담당변호사인 법무법인 인율 이철무변호사(39, 변시5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전제로 한다. 또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경우 업무방해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인율 손진섭 변호사(36, 변시6회)는 “정통망법상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며 이 사건 유튜버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은 자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인율 김상훈 변호사(36, 변시7회)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불법행위를 전제하고 있기에 형사절차에서 불법행위가 아니었음이 밝혀진다면 민사소송 또한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로도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기각판결이 되는 경우가 다수다”라고 밝혔다. 한편, 2월 25일 비양심적인 업체와 제품을 리뷰하는 구독자 100만 이상의 유튜버 ‘사망여우’ 또한 같은 업체의 같은 제품에 대한 폭로 영상을 업로드하여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제품 제조사는 2월 3일 관할시청의 식품안전과로부터 ‘실제 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허용오차범위를 넘은 경우’에 해당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팀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5/02/25/20250225500189​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10년전 별거를 시작하여 최근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을 나간 남편이 상간녀와 살림을 차리고,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까지 상간녀와의 관계를 공공연히 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법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오랜기간 별거를 하고 교류가 없었다면 그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의뢰인은 10여년 전,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자녀들의 양육비를 받은 것 외에는 사실상 그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은 집을 나간 이후, 사업에 실패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를 집행할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남편이 10여년 전, 별거를 시작한 이유는 남편의 외도 때문이며 현재도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살고 있음을 밝혔으며 남편이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의도적으로 상간녀에게 이전하였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오래 전 있었던 일이며 상간녀의 재산에 대한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기에 남편과의 조정을 신청하여 의뢰인이 주장하는 재산분할안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상대방을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며 피고가 원고에게 1억 2천만원 상당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을 제안하였고, 상대방 역시 이를 받아들여 소제기 이후 빠른 시간안에 의뢰인께서 원하였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부산변호사상담 #부산변호사추천 #부산이혼변호사 #부산재산분할 #법무법인인율 #이철무변호사 #손진섭변호사 #김상훈변호사  

의뢰인은 배우자의 의처증 증세로 인해 잦은 다툼 후, 결국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남편은 자신이 작성한 이혼합의서를 들이밀며 동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빠른 이혼을 위해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여러 합의 사항 중  "갑과 을은 위자료에 관하여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라는 항목이 있었음에도 남편은 의뢰인의 외도를 주장하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협의가 존재하고 협의이혼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었다면 그 합의는 "부제소 합의"로써 유효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남편)는 합의서 작성 당시에 원고는 피고의 외도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였고, 해당 조항에는 "부정행위에 관한 위자료"는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남편이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사항 등을 정하였고 협의이혼 후에도 이를 그대로 이행하고 있었기에 해당 합의는 유효하며 특히 위자료에 관하여 이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명백한 조항이 있으므로 위자료의 근거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재가 없다하더라도 특별히 부정행위에 관한 위자료를 제외한 것으로 볼 근거는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남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유효한 부제소합의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부산이혼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전문로펌 #부산이혼위자료 #부산이혼재산분할 #법무법인인율 #손진섭변호사 #이철무변호사  

의뢰인은 2021.경 전 남자친구가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벌금 150만 원으로 약식기소된 후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직업이 유치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성범죄 관련 전과가 생기는 경우 직업을 상실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기소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 방법은 선고유예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면서 죄질이 경미하다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전과가 생기면 피고인의 직업 자체가 상실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