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약 1년 6개월 동안 국제우편으로 반입한 대마씨를 파종하여 재배하고, 이를 흡연하여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 3명 가운데 1명은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본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대마의 단순 투약이나 소지에 그치지 앟고, 장기간에 걸쳐 직접 재배가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대마의 양도 최대 200g에 달하였고, 흡연(투약)횟수 또한 수십 회에 이르는 등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 입회하여 의뢰인들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설득하는 한편, 투약 혐의에 대한 특정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어에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들의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각종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지인들을 끌어들여 이를 흡연하였으며, 그 양 또한 적지 않아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일탈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널리 유통할 목적이 없었던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참작하여, 모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부산대마초변호사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마약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마약수입 #법무법인 인율​​​

의뢰인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피해자)을 간음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중범죄로 실형 선고의 위기에 처하자 엄벌을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죄명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위반이었습니다.상대방(피해자)은 13세의 아동·청소년이었으며, 의뢰인은 성인인 대학생이었습니다.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였습니다.의뢰인은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양성평등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였고, 의뢰인의 부모님 또한 선처를 호소하며 엄격한 지도감독을 다짐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치밀하게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과 제출된 진심 어린 양형 자료들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엄벌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반성과 재활을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미성년자의제강간 #부산아동복지법위반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집행유예 #부산성범죄합의 #부산성범죄초범 #법무법인인율 

의뢰인은 2021년 엑스터시 수수 및 투약혐의로 기소된 이후 본 변호인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19년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해당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직후 다시 범행에 이른 사안으로, 실형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실형을 피하고자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는 한편, 동종 전과는 존재하나 이번에 문제가 된 범행의 내용과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약 관련 교육 이수,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부산마약변호사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형사사건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마약 #부산마약전문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인율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늦은 밤 클럽에 놀러갔다가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신체접촉 등이 있었다는 이유로폭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일이 아니라 생각하여 혼자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로 송치가 되면서 형사처벌, 신원조회 등록, 직업 제한 가능성에 극심한 불안을 느껴 급히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왔습니다. 송치 당시 피해자와 단 한 건도 합의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진행하지 않을 경우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클럽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기소되더라도 무죄를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의뢰인께서는 성범죄로 기소가 될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업종에 근무 중이었기에 기소를 피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되었습니다. ① 피해자와 즉시 접촉 → 합리적 금액으로 신속 합의 성사 선임 직후 인율은 조사 기록을 검토한 뒤 피해자와 직접 연락,사건 경위 설명 → 사과 전달 → 합리적 합의 조건 제시의 3단계를 빠르게 진행했습니다.이는 기소유예 처분의 핵심 사유가 되었습니다. ② 피고인의 반성·재범방지 의지를 담은 진정성 있는 양형자료 수집, 제출 ③ 기소유예 기준에 딱 맞는 논리로 의견서 제출 변호인의견서에서는 피의사실 인정 및 반성, 재범 가능성 낮음,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사회적 유대관계(직장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폭행은 공소권 없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결국 뒤늦은 선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의 집중 대응으로 피고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폭행변호사#부산기소유예 #부산검찰송치대응 #부산형사사건 #부산고소대응 #부산피의자조사#부산성범죄기소유예 #부산폭행기소유예 #부산합의전문 #부산형사합의 #법무법인 인율​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케타민을 튜약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에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안은 의뢰인을 케타민 투약으로 권유한 지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어 개시된 사건으로, 의뢰인이 단 1회에 한하여 투약에 이르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케타민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 남자친구를 만나던 중 발생한 일로,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가 케타민 투약을 권유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며,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게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사건 이후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고, 이로 인해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본 변호인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부산마약범죄 변호사#법무법인 인율#부산마약사건변호사#부산마약전문변호사#부산마약범죄전문#부산마약범죄전문변호사#부산마약범죄​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유흥업소에 방문하여 여종업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교 행위를 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엄중한 처벌을 피하고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죄명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이었습니다.성매매 초범이더라도 혐의사실이 20회 이상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공직에 있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인물로, 형사 처벌 시 직업상 심각한 불이익이 예상되었습니다.의뢰인은 사건 직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혐의사실을 줄이는데 집중했습니다. 수십회의 방문기록 중 증거가 불충분한 사건들을 제외하고 9회 가량으로 특정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성매매 초범이고 동종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그릇된 성 의식을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이수하며 올바른 성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역설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과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받아들여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면하고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게 되어 직업상 불이익 없이 일상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 #부산성매매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성매매#부산기소유예 #부산성매매변호사 #부산성매매초범 #부산기소유예성공 #부산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부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법무법인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