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고, 타인으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돈을 갚지는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기를 친 것은 아닌데 고소를 당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대여금사기의 경우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금원을 대여할 당시 의뢰인에게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는 자료들을 전달받아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여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주장을 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부산사기죄변호사 #부산사기사건변호사  

의뢰인은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및반포 등의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계단에 서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카메라를 넣어 촬영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발각되었고, 이후 경찰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어가게 되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초범이라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도있지만, 의뢰인께서는 이미 이 사건 발생 1~2년 전,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사실상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수사단계에서 마무리 될 것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고 결국 기소되어 재판과정에서 본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실패하여 기소가 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께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결렬되었고, 결국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이 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다양한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의뢰인이 더 이상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의뢰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몰카변호사 #부산강제추행변호사 #법무법인인율 #손진섭변호사 #이철무변호사​ 

​의뢰인은 대마를 직접 재배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급히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이 사건은 공범자들이 있어 자칫 조직범죄로 치부될 수 있었으며  조사과정에서 직접재배한 대마의 양이 30주 이상임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배한 대마를 흡연한 사실도 있었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체포 이후 긴 시간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령인 점과 다른 공범자들에 비하여 가담의 범위가 중하지 않은점 등을 피력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다수의 마약류범죄를 변호했던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의 가족 및 의뢰인에게 정상에서 유리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요청하였으며 검찰측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마재배와 흡연이라는 중한 혐의사실이었고 혐의사실이 전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본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정상의견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마약변호사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대마초변호사 #부산합성대마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께서는 교제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갖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고, 즉시 발각 후 경찰에 신고하여 휴대전화를 압수된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사건을 해결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었으나 이 사건이 기소되어 처벌될 경우 직장내에서 신분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아직 젊은 나이에 성범죄 전과가 생기게 되는 것을 매우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별건 범죄의 증거가 발견되는 것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단계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탐색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인하여 빠르게 혐의 사실을의 입증 정도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별개로 문제가 될 만한 전자정보가 없음을 확인하여 비교적 수사 초기에 변론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 이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빠른 조치로 피해자로부터 용서 및 합리적인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양형상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개인적인 사정 등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가족들과 함께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담당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죄질이 중대한 것은 사실이나,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결정하여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부산카촬변호사#카촬변호사 #몰카변호사 #부산몰카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오해로 인하여 인연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화가났던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5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상대여성은 연락을 그만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왔다며 스토킹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여성이 "연락을 그만하라"는 명시적의사표시가 3회 가량 있었기에,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중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의 요건이 성립하기에는 충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 전과가 생기는 경우 향후 의뢰인의 장래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변호인은 진술조사에 참여하여, 당사자의 관계와 이 사건 발생당시의 상황등을 진술함에 있어 의뢰인에게 스토킹의 고의가 없었음을 피력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스토킹과 당사자가 싸우는 과정에서의 비난은 구분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이 단기간에 걸쳐 발생한 점, 스토킹이란 본질적으로 상대방과의 연락이나 만남을 지속하고자 하는 마음이 본질이나 이 사건은 그렇지 않은 점,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의 특성상 여러번에 나누어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장문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평가할때 지속.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법리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수사관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변호사 #부산스토킹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데이트폭행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신고를 당해 현행범체포되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다수의 촬영물이 발견되었으며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의 선고를 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의뢰인의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1심의 판결이 의뢰인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1심에서 미비했던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감경사유에 맞추어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재범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8월에 처하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카촬변호사 #카촬변호사 #부산몰카변호사 #몰카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