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성직장동료가 술에 많이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의뢰인은 어쩔수 없이 모텔을 예약하여 여성을 재워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객실에 들어간 이후에 성욕이 일어난 의뢰인은 여성과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성이 잠에서 깨어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준강간미수로 입건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준강제추행을 넘어 준강간미수의 점이었기에 의뢰인은 엄벌에 처해질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이라 판단, 피해자국선변호사와 연락을 취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주장할 수 있는 각 양형자료를 취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해 주실 것을 간청하는 양형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강제추행변호사

의뢰인께서는 SNS를 통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대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용 중이던 휴대폰 등을 압수당하여 포렌식 절차를 앞 둔 상황에서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후 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SNS  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과 주고받은 음란성 메시지 및 사진,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과 사진 등이 대거 드러나면서 단순 성매매 사건이 아닌 16세 미만 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 및 다수의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는 오랜기간 습관적으로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 및 사진들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였고 그중에는 불법촬영물 또는 아동성착취물로 의심될만 한 자료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범죄를 행한 기간이 길고 피해자 또한 다수였기에 수사 단계에서 혐의사실을 최대한 줄이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혐의사실을 매우 무겁게 보았고, 1심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형,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 등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수십 건의 혐의사실 중, 반포목적이 없는 딥페이크 자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없는 촬영물 등을 가려 일부 혐의사실을 수사단계에서 제외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1심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측과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었고 미성년대상성범죄 사건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양형자료 등을 풍부하게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기간이나 그 수법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미성년자의제강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 

 의뢰인은 옷가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여성은 바로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동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여성이 사건직후 의뢰인을 신고한 점, 촬영물(사진, 영상)이 카메라나 스마트폰에 존재하였던 점, 의뢰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숨기고 촬영하였던 점, 출동한 경찰에게 촬영한 사실을 자백한 점 등 의뢰인에게 희망을 갖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기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단순히 여성의 신체의 일부가 촬영되었다는 것 만으로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여성의 성별, 연령,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 각도,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촬영물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카촬변호사 #부산변호사   

의뢰인께서는 SNS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만나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갖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몇 년이 지나 상대 여성과 연락이 끊기고 소지 중이었던 영상을 별다른 생각없이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에 업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 여성으로부터 영상을 내려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불안한 마음에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이미 연락이 끊긴지 오래 되었고 sns를 통한 1회성 만남이었기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해당 영상의 유포 사실을 인지한 상태였고 신고를 고민하겠다며 더이상 연락을 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하였기에 의뢰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입건 전 합의는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불법 촬영물 반포 사건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성관계 영상 유포의 특성상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모두 삭제하더라도 이미 유포된 영상을 모두 없애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어렵고, 합의가 되더라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사실이었기에, 아직 대학생인 의뢰인의 상황에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여야 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 여성과 연락이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 및 용서를 기다리는 것 보다는 먼저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는 것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하였고, 의뢰인을 설득하여 곧장 수사기관에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자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조속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금의 액수를 정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으나, 지속된 설득을 통해 의뢰인께서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성범죄에 있어 재범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음을 피력하기 위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선처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담당검사는 기소예정임을 알려왔으나 의뢰인의 양형의견을 받아들여 정식기소(구공판)가 아닌 구약식처분을 하였고, 재판부 역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취업제한명령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카촬변호사 #부산불법촬영물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께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으로 약 5개월의 기간 동안, 수십회에 걸쳐 동일한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사실이 있었고, 해당 업소가 단속되면서 장부, 알선업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등이 압수되어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으로 자칫 이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 전력이 생긴다면 취업 등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입건 당시 이미 수사기관은 통신 자료 및 기지국 조회를 통해 의뢰인이 해당 업소에 전화를 한 내역과 위치 등을 모두 확보한 상태였으며, 그 횟수 역시 수 십회에 이르러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공공기관의 취직을 희망하는 아직 어린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최대한 안전하고 확실하게 의뢰인이 신분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다수의 성매매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며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혐의사실(성매매 횟수)를 최대한 줄이는 한편, 객관적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줄 수 있는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단 한 번의 실수로 처벌받게 된다면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이 사건에 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본 변호인의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20회의 성매매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성매매변호사

의뢰인은 의뢰인의 부업과 관련한 전국최대규모의 커뮤니티 및 단체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고소인에 대하여 허위사실명예훼손, 모욕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억울한 마음으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했던 여러가지 발언을 모두 문제삼으며, 총 50개가 넘는 대화내용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하였는바 이 중 단 하나라도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전과가 남게되고, 자신의 부업과 관련한 사건이기에 부업의 존폐까지도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고소사실을 분석하고, 동일한 취지의 발언(게시글, 댓글, 채팅대화)를 분류하여, 허위사실로 볼 수 없는 점 모욕죄에 있어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없는 점,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였다고 하여 명예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담당수사관은 이 사건 고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혐의없음(불송치) 처분하였고, 의뢰인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 #법무법인인율 #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변호사 #부산명예훼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