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교제하다가 헤어진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두 사람이 사귀던 당시 성관계를 할 때 의뢰인이 성관계 영상을 2회가량 몰래 찍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몰래 영상을 촬영한 적이 없고 한 번 촬영을 할 때에는 오히려 여자친구의 폰으로 동의 하에 촬영을 하였다며 억울해하며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 혐의사실에 대한 일체를 부인하며 성관계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점, 유포한 흔적이 없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여성이 단순 불안한 감정으로 의뢰인을 고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오히려 동의 하에 촬영한 영상물이 의뢰인의 스마트폰에 존재하지만 이 또한 유포한 이력이 결코 없는 점을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상대여성의 진술 외에는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부산몰카변호사 #부산카촬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무고죄변호사 

 ​  부산 서면 소재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가 접대여성을 고용하여 유사성교행위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되었다. 위 업소의 수사 과정에서 200여명 이상의 성매수 남성에 대해서도 피혐의자로 입건되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인율 이철무변호사(39, 변시5회)는 "대가를 지불하고 직접적인 성교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손, 발 등)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다면 처벌이 된다. 단순 성매수인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은 것은 아니나, 성매매 전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인율 손진섭변호사(35, 변시6회)는 "사건마다 압수된 증거가 달라 일률적이지 않지만, 성매매를 하고 2-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성매매 업소가 적발되어 장부가 있고 이와 일치하는 계좌이체내역 등이 존재한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https://m.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062102109923608002  #법무법인인율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매매변호사 #부산비비고 #부산서면캐슬테라피 #캐슬테라피 

의뢰인은 13세 미만의 여학생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경우 엄벌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변호인은 피해자측과의 합의 및 양형에 대한 자료를 모으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피해자국선변호인과 연락을 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고 성범죄 등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을 조력하면서 알게된 노하우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감경요소를 어필할 수 있는 정상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본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참조조문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강제추행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

의뢰인은 '앙팅즐팅'이라는 채팅어플을 통해 여성을 만나, 1회 성교행위를 하고 20만원을 지급한 사실로 입건이 되었는데, 알고보니 상대 여성은 14세의 아동청소년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은 상대여성이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며 억울해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상대여성이 아동청소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에 따라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여성의 나이를 20살로 알게 되었던 사건전후의 간접정황을 통하여 의뢰인의 고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만약 아청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인율의 노하우로 축적된 양형자료를 의뢰인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상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아청법위반이 아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는 정상자료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매매변호사 #부산아청법성매매변호사 

의뢰인은 상대여성을 포함하여 총 4명이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상대여성을 제외한 2명은 귀가를 하였고,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여성은 정신을 차려보니 스킨십을 하고 있었으며 계속하여 거부하였으나 의뢰인이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면서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성관계의 일방이 술을 마시고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무혐의를 소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상대여성이 자신은 남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합의하에 의뢰인과 성관계를 할리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술을 많이 마신상태에서의 일이 사건화가 되었기 때문에, 준강간의 혐의사실까지도 함께 의견을 피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술자리에서 일행들이 목격을 한 지인들에게 당시의 상황을 듣고 사실확인서를 받는 것으로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준강간의 경우) 법리적으로 의뢰인이 상대여성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증거보전청구를 통해 확보한 당사자들의 건물 입실, 퇴실 영상을 확보하여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과정에서 알게된 고소인의 진술내용이 모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는 경우에도 의뢰인이 고소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성관계를 했던 경우라면 강간 또는 준강간이 성립할 수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담당 경찰은 강간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준강간의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찰로 송치하였지만,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강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강제추행변호사 #부산변호사

    ‘나는 솔로’ 1기 영자가 전 연인 영수 및 사이버 불링에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7일 법무법인 인율은 ‘나는 솔로’ 1기 영자의 법적 대응 소식을 전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1기 영자 측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의 전 연인(영수)에 대한 고소건은 접수가 되었으나, 그 이후 법률대리인이 선임이 된 관계로 여러 증거 자료들을 보충하여 사건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1기 영자가) 먼저 SNS상에 게재한 글이 이 사건이 이슈가 되는 시발점이 된 것은 맞으나 이는 오랜 연인과의 결별 과정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으며, 결별 후 3개월이 경과하면서 견딜 수 없는 정도의 고통에 따른 몸부림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1기 영자와 영수는 지난 2022년 ENA, SBS 연애 예능 ‘나는 솔로’에서 인연을 맺어 첫 현실 커플로 관심받았으나 최근 결별 과정에서 서로의 주장이 엇갈려 잡음이 생겼다. 앞서 1기 영자는 자신의 SNS에 1기 영수와 2년 반 정도 만난 후 지난해 결별했다고 알리며 영수에게 이별을 고했으나 쉽게 헤어져 주지 않았다며 스토킹 피해 사실을 주장했다. 이에 지난 3일, 1기 영수는 개인 SNS에서 영자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을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1기 영자 측 법률대리인은 “최근 SNS, 커뮤니티 등 온라인상에서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등 인신공격, 성희롱, 사생활 침해, 업무방해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등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주인 인턴기자 juin27@edaily.co.kr​    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40517004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스토킹변호사 #부산스토킹피해자변호사 #부산고소변호사